음대협, 영화 ‘거짓말’ 무혐의 결정 불복

음대협, 영화 ‘거짓말’ 무혐의 결정 불복

입력 2000-08-09 00:00
수정 200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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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대표 孫鳳鎬)는 8일 음란성 논란을 빚었던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서울고검에 항고했다.음대협은 항고장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상업적 동기로 음란물을 양산하는 생산자측의 논리에만 치우쳐 건전한 성풍속 보호라는 법익을 그르쳤다”면서 “왜곡된 법논리로 음란물에 면죄부를 줘 제2,제3의 ‘거짓말’을양산토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은 지난 6월30일 ‘거짓말’에 대해 “이 영화에는 원작소설인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노골적 표현이 상당부분 완화됐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 한 음란영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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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8-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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