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연합] 오는 14일 개막되는 민주당 로스앤젤레스 전당대회에서 공식채택될 민주당 전당대회 정강안 내용중 대외관계 부분을 요약한다.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공화당의 일방적인 대규모 무기감축안과 검증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미사일방위체제 구축안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새 무기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에 반대한다.제한된 NMD체제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지한다.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제한된 NMD체제 배치여부는 4가지 기준,즉 ▲위협의 실체 ▲기술가능성 ▲비용 ▲군축 등 국가안보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NMD체제가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다른 전략무기 및 핵무기도 계속 감축해나갈 것이다.
[대(對)러시아·중국관계] 옛 적국들에 개입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 러·중 관계 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공화당의 공격을받아왔으나 이런 노력은 미 국익을 위한 것이었고 옳은 것이었다.러시아의시장민주주의 이행문제,부패만연,언론탄압,체첸사태 등에 대해 러시아와 마찰을 빚더라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중국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중국에 개입해야 한다.인권·자유·종교처형·티베트 및 타이완(臺灣)문제등에 관해서는 국제규정과 요구를 이행토록 요구하되 환경·무역과 같은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서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일 관계] 미국은 공동안보선언에 따라 일본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아시아 민주주의 지원에서 공평한 무역 촉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에서 일본과 협력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타] 유럽의 안보와 안정은 미 안보와 국익에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나토의 확대문제는2002년 나토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며 비(非) 나토회원국은 이 문제에 관한 한 거부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공약을 준수하고 이스라엘이 이웃국가들과 평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애쓸 것이다.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분할되지 않고모든 종교인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캠프 데이비드 중동평화협상과 같은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와 같은 일방적 조치를 피하도록 당사국들에 촉구할 것이다.
미국은 이란의 행동으로 이란을 판단할 것이다.이란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모든 노력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필요하다면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공화당의 일방적인 대규모 무기감축안과 검증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미사일방위체제 구축안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새 무기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에 반대한다.제한된 NMD체제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지한다.대량살상무기 확산 저지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제한된 NMD체제 배치여부는 4가지 기준,즉 ▲위협의 실체 ▲기술가능성 ▲비용 ▲군축 등 국가안보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NMD체제가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면서 다른 전략무기 및 핵무기도 계속 감축해나갈 것이다.
[대(對)러시아·중국관계] 옛 적국들에 개입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 러·중 관계 개선 노력은 지속적으로 공화당의 공격을받아왔으나 이런 노력은 미 국익을 위한 것이었고 옳은 것이었다.러시아의시장민주주의 이행문제,부패만연,언론탄압,체첸사태 등에 대해 러시아와 마찰을 빚더라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목표를 추구할 것이다.
중국은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중국에 개입해야 한다.인권·자유·종교처형·티베트 및 타이완(臺灣)문제등에 관해서는 국제규정과 요구를 이행토록 요구하되 환경·무역과 같은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서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일 관계] 미국은 공동안보선언에 따라 일본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아시아 민주주의 지원에서 공평한 무역 촉진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에서 일본과 협력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타] 유럽의 안보와 안정은 미 안보와 국익에 중요하기 때문에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나토의 확대문제는2002년 나토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며 비(非) 나토회원국은 이 문제에 관한 한 거부권을 갖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공약을 준수하고 이스라엘이 이웃국가들과 평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애쓸 것이다.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분할되지 않고모든 종교인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캠프 데이비드 중동평화협상과 같은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 팔레스타인 독립국가와 같은 일방적 조치를 피하도록 당사국들에 촉구할 것이다.
미국은 이란의 행동으로 이란을 판단할 것이다.이란의 대량살상무기 보유를모든 노력을 동원해 막을 것이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필요하다면 이라크에 대한 무력행사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2000-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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