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관광세 도입 불발될듯

지자체 관광세 도입 불발될듯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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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세 신설이 올해에도 불발에 그치게 됐다.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가 도입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때문이다.

관광세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강원도다.강원도는 관광자원은 풍부하지만 재정형편은 그리 좋지 않아 관광세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2일 “재경부 등 관련부처에 정책건의를 했다”며 “관광세가 도입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국립공원 입장료와 관광지 내의 호텔과 콘도이용료,스키 및 골프장 이용료의 10%를 관광세로 거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렇게 되면 연간 200억원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광세 도입을 위한 세미나를 갖고 지난달말에는 김진선 도지사가 재경부를 방문하는 등 관광세 도입에 온 힘을 쏟지만 현재의 사정은 좋지는 않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은 찬성”이라면서도 “관광세 신설은 복잡한 지방세 세목(稅目)을단순화하려는 방향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관광부도 관광세를 도입하면 전반적으로 관광이 위축될 것을 우려해 별로 반기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자체와 밀접한 관계인 행자부도 관광세 도입에 적극적이지는 않다.한 관계자는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면 국민에게 부담이 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 요인은 좋지는 않지만 강원도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정치권의 협조도 얻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해 관광세 도입을 위한 목소리를 더욱 높일것”이라고 말했다.관광세 신설문제는 지난 90년대초부터 나왔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8-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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