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사면 폭·대상 관심

8·15대사면 폭·대상 관심

입력 2000-08-03 00:00
업데이트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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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金正吉) 법무부장관이 2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8·15 특별사면·복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현 정부 출범이후 다섯번째인 이번 대사면의 폭과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새 천년 첫번째 광복절을 맞아 단행되는 이번 대사면의 의미를 감안,사면·복권,감형,가석방을 모두 포함해 수혜자를 3만여명으로 대폭 확대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의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에 따라 남아 있는 대부분의 시국공안사범을 대상자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범과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16대 총선에출마할수 없었던 15대 총선사범에 한해 사면·복권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지난 4월 김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사면·복권을 건의한 이명박(李明博),최욱철(崔旭澈),박계동(朴啓東),홍준표(洪準杓) 전의원 등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민주당 이기문(李基文) 전의원도 대상자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차남 현철(賢哲)씨의 복권과 홍인길(洪仁吉) 전의원의 사면·복권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철씨는지난해 8·15 특사 당시 잔형면제로 사면 혜택을 받았었다.

보안법 위반 사범과 노동계 인사 등 시국공안사범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사면·복권 조치가 내려진다.

사형수에 대한 감형이 실현될지도 관심거리다.감형 검토방안은 법무부 초안에는 없었으나 당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현재 우리나라에는 40여명의 사형수가 복역중이라고 한다.감형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사형제도 폐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재계 인사로는 한보그룹 정태수(鄭泰守) 전 총회장의 3남 보근(譜根)씨와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으로 6년째 수감중인 이준 회장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8-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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