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변했다. 계속 변하고 있다. 예전같으면 빨갱이라고 할 체 게바라의평전이 날개 돋친듯 팔려나간다.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겐 김일성 사망 당시에 미국정부가 조의를 표한 것이 께름칙했다.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회담한 것을 잘한 일이라고 오키나와 G8회담에 모인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아세안 외상회의도 똑같이 장단을 맞춘다.그런가 하면 법원은 유물사관적 경제분석이란 혐의로 기소한 대학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의 이적 표현성을 무죄로 판결했다.우익을 자처하는 일부 사람에겐 분통이 터질 일이리라.

그렇지만 그러한 기분과 안목으로 당면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이다.낡은 사고방식의 독단과 경직성을 깨지 못하면 낙오가 되는엄연한 현실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왜소하고 근시안적 안목과 인식으로 스스로의 눈을 가려냉전시대의 도깨비 귀신에 홀린 것에서 정신을 차려 깨어나야 한다.학설과교리는 권력이 심판할 수 없다는 자유의 제1의 원리를 거부해 온 시대착오적인 망령된 고집을 버리지 못하면 눈뜬 장님과 다를 것이 없다. 일본의 어느평론가는 한국재벌의 총수가 자기 회사가 무너져도 제 돈을 한 푼도 안내놓는 것을 비평하길,한국은 죽었다깨어나도 일본을 못따라온다고 했다.한국의벼락부자 재벌들이여,공금과 국민부담으로 축재하는 놀음일랑 그만둬라.어리석게도 국민의 분노가 폭발할 때까지 그 짓들을 할 것인가? 정치인들은 정치를 패거리 싸움을 통한 이권 갈라먹기로 언제까지 끌고 갈것인가? 공직자가 공직을 사유물시하고 공사를 혼동해 이득을 챙기는 일을그대로 지속하려하는가? 정치의 본래기능인 이해 갈등의 올바른 조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정치에 신물이 나고 질린 국민 마음에 ‘정치꾼 무익론’ 내지‘정치 유해론’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결국 정치인들 스스로가 제 목조르는올가미를 쓰게 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모르는가? 우리사회에서 정신과 지식을 관리해 온 책임있는 직업인으로서 사회에서 대접받고 있는 것은 성직자나 교육자 및 언론인들이다.그런데 이러한 고등 전문직종에서는 체질상 정치인처럼 거금의 돈을 벌어들이는 직종이 아닌데,현재 돌아가는 판세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분명히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

종교계 성직자가 떼돈을 굴리고 종교시설이 매매 또는 상속된다고 하는 것은무슨 일인가? 교육사업이란 명목 아래 공금을 횡령 착복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데 무슨 교육개혁을 어떻게 한다는지 알 수 없다.여론형성의 공기를 기득권 변호를 위한 사사로운 괴물로 전락시켜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세력으로 되어 버렸다.어느 누구가 탄식하길,‘이 세상에 믿을 놈 한놈도 없다’고했다던가? 몇 사람의,어느 누구만의 탄식과 원망의 소리일까? 결국 지금의 국가제도하에서는 부조리의 시정은 혁명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법률로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약속으로 사회의 제도장치가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장치를 가동 운전하는 법적 정의의 수호자가 법률기술자로 전락된지 오래다.얼마전 대법관 임명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운영의 미숙이나 심사의 부실보다 그 행사자체에 대한 국민의 냉정한 무관심이나 체념에가까운 기대 포기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숙제를 남겼다.

우리는 사법권의 독립을 말하지만,이 문제는 법제도 이전에 법관 스스로가목숨을 걸고 지켜낼 일이다.영국의 에드워드 코크가 왕명을 어기고 ‘왕도법 아래 있다’한 판결 때문에 추방당해 온갖 박해를 당했다.영국의 법의 지배는 에드워드 코크의 그러한 수난의 피눈물로 이룩된 것을 왜 똑바로 못보나? 그리고 거기엔 그러한 수난을 감수한 용기있는 법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법을 바로 세우는 바탕이 된 것을 우리는 백번,천번이고 되새겨봐야 하지 않겠는가? 솔직히 말해 이대로 놔두고선 망한다.달라지는 세상에 올바르게 적응할 수있는 생각과 안목 및 신념이 있어야 한다.지금 정보기술혁명을 말하지만,이세상은 인류문명이 이룩한 최량의 정신과 제도를 이어가며 살릴 수 있는 자질과 능력 및 의욕을 갖춘 개인이나 민족만이 살아 남게 되어 있다.낡은 기성관념과 시류를 거역하는 기득권에 집착해 자기 변신을 거부하는 자에겐 설자리가 없다.



한상범 동국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