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에 따른 국회 파행이 2일 엉뚱한 쪽으로 흘렀다.이강래(李康來)·강운태(姜雲太)·정범구(鄭範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이날 오후 돌연 출국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전체 119명)은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137석)를 확보하지 못해 당분간 단독국회의 뜻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자민련(전체 17명)도 김종필(金鍾泌) 명예총재 등 3명이 외유중으로,두 당 합쳐 130석에 불과한 실정이다.더욱이 당 지도부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이들 민주당 의원 3명은 오는 20일까지 미국에 머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당분간은 의결정족수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갑작스런 머릿수의 변화로 여야의 대치전선은 적지 않은 변화를 맞을 것 같다.무엇보다 개회중인 제214회 임시국회는 이날로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출국을 미뤘던 다른 여야의원들도 상당수 외유에 나서면 사실상 하한(夏閑)정국에 들어서게 되는 셈이다.

단독국회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여권의운신 폭은 크게 좁아지게 됐다.대야(對野)전략도 대폭 수정해야 할 판이다.당장 국회법 처리가 여권의 고민거리로 떠올랐다.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한나라당이 극력 반대하는 국회법개정은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교착상태에 빠진 여야 협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관측도 나온다.여권이 국회법 처리를 장기과제로 넘기고,우선 민생현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 협의를 벌일 가능성을 말한다.8월중 3∼5일 회기의 짧은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추경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 전 교섭단체 구성을 희망하며,국회 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던자민련도 당분간은 운신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국의 변화와 별개로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내홍(內訌)이 따를듯하다.정국 파행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결국 국회법 변칙처리로 불거진 파행정국은 민생현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여야간에 골 깊은 상처만 안긴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양상이다.

진경호기자 jade@.

*미국行 民主의원 3人.

2일 민주당 의원 3명의 미국행은 ‘당론이 우선인가,소신이 먼저인가’하는오랜 명제를 새삼 정치권에 던졌다.

이들은 출국에 앞서 성명을 내고 당론을 어기면서까지 미국행을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당초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여야의원 9명이 7월 29일부터 3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미통상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생국회를 외면할 수 없어 임시국회에 동참했다”면서 “그러나 약사법이 통과된현실에서 야당의 극한 반대 속에 더이상 여당만의 단독국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신과 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상황인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시점에서는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익에 더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도 곁들였다.

성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결국 자신들의 출국이 의결정족수에 직접 영향을미치고,이에 따라 당의 단독국회 운영방침이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떠난 ‘확신범’들인 셈이다.특히 강운태(姜雲太·광주 남)·이강래(李康來·남원 순창)의원은 무소속 당선후 입당한 인사들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들중 강의원은 정균환(鄭均桓)총무에게 출국사실을 사전에 알린 것으로전해졌다.정총무가 출국을 말렸으나 끝내 듣지 않았고,이의원도 “국회의원이 볼모냐”며 사무처 요원의 출국 만류를 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돌출행동’에 민주당에서는 “그럼 당에는 왜 들어왔느냐” “이런 국회의원들은 처음 본다” “외유를 가고 싶은 마음을 ‘소신’으로 포장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각의 긍정적 평가를 압도하고 있다.경징계든 중징계든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