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일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수준’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원칙에 합의한 것은 조기타결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매향리 사태,독극물(포름알데히드) 방류사건 등 일련의 사태로 반미(反美)감정이 거세지는 상황이다.이런 맥락에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미국측의 입장선회는 주목된다.

하지만 미국의 진지한 입장과 별개로 각종 현안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최종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불가피하다.

■상징적 불평등 문제 핵심사안인 형사재판 관할권 문제로 압축된다.일본·독일 협정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불평등이 드러나는 대목.한·미 양국은 미군피의자의 신병 인도시기에 대해 현행 형 확정에서 기소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원칙 합의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군 피의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다.이날 회담에서도 미측이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후문이다.신병 인도 후 피의자 대질심문권은 물론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미국의 재인도 요청 등이 골자다.단기 3년 이상에 해당되는 중죄인에 대해서만 범죄 유형을 명문화해 한국측이 재판권을행사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재판권 포기를 요구하는 대목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이다.

■실질적 불평등 해소 환경·노무·식품 검역 등 생활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미국측이 지난 5월말 전달한 협상안에는 일체 언급이 없던 분야지만 이날 오후 회담에서 미측은 우리의 입장 개진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실질적인 토의도시작했다.

환경 조항과 관련해 우리측은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부담 등의 환경보호 의무조항 신설을강력히 촉구했다.현재 SOFA 조항에 ‘환경’이란 단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군부대 주변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명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게 우리측 요구다.

통관 및 관세문제도 현안이다.미군과 그 구성원,즉 군속·가족에 대한 조세특혜가 전면 폐지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입장이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