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允洙의원 밝혀…주한미군 지원금 작년 1조원 넘어

민주 李允洙의원 밝혀…주한미군 지원금 작년 1조원 넘어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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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윤수(李允洙)의원은 2일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주한미군에 대한직·간접 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원액은 1조1,236억원으로 이중 직접지원비는 4,019억여원,간접지원비용은 7,216억여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직접지원비의 경우 방위비 분담금 3,961억원, 시설부지 지원액 57억4,518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공여와 조세,공공요금 감면 등으로 인한 간접지원비는 부동산 지원비용 4,557억168만원,조세면제 1,341억6,144만원, 각종 사용료 및 공공요금감면이 23억7,301만원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관세 면제(268억2,277만원),전기사용료 감면(143억8,000만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7억2,580만원) 등에서 상당한 간접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주현진기자 jhj@

2000-08-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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