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사무소를 열어 전국화를 시도한지 10년을 맞았다.

대전사무소가 90년 7월31일 처음으로 문을 연데 이어 광주(8월1일),부산(8월2일)이 하루 단위로 사무소를 개설했다.92년 대구사무소가 설치돼 지금은4곳에 지방사무소가 있다.서기관급을 소장으로 한 공정위 지방사무소가 처리한 공정거래 위반사건은 93년까지 초기 3년동안은 16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96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99년 한해 동안만 323건을 처리할 정도로업무가 급증했다.

10년동안 처리한 불공정 거래는 1,535건에 이르며,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31일 지방사무소의 새로운 도약을 약속하고 나섰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등 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첫번째로 내걸었다.지방사무소 활동으로 일반인과 사업자의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높아졌지만 소비자 권익보호 활동에 상대적으로소홀했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다.

두번째 과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지역경제 발전을위해 인천·강원지역에도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부산과 광주 사무소장의 직급도 4급에서 3급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