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개혁 위한 결합재무제표

[사설] 재벌개혁 위한 결합재무제표

입력 2000-08-01 00:00
수정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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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취합한 16개 대기업집단의 결합재무제표는 재벌들이 여전히 재무구조를 개선할 여지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정부가 지난 2년간 추진해온 기업개혁에도 불구하고 재벌들은 대부분 계열사간 내부거래와 순환출자로 회사의 매출 규모를 키우고 부채비율을 낮추는 이른바 눈가림식 개혁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 마디로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내세운 기업개혁의 두 축인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에 재벌들은 여전히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결합재무제표가 나타내는 교훈이다.

실제 삼성을 제외한 4대 재벌의 부채비율은 모두 200%를 웃돌고 있다.계열사끼리 중복 계산한 매출과 출자액을 뺄 경우 매출과 순익이 당초 발표치보다 30∼50%포인트나 줄었다.따라서 그간의 재벌개혁에 상당한 허수가 있다고단정지어도 큰 무리는 아닐 듯싶다.그동안 계열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한 연결재무제표상의 수치만 갖고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떨어뜨렸다는것에는 문제점이 많다.

재벌들은 주주의 자금을 끌어들여 재무구조를 개선한 것이아니라 계열사들이 돌려가며 유상증자 대금을 제공한 순환출자로 부채비율을 낮춰온 혐의가짙다.특히 재벌들이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퇴출당해야 할 기업이퇴출되지 않도록 부당 지원을 하는 수단으로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이용한것은 문제이다.따라서 외환 위기 이후 재벌들의 재무구조 개선이 ‘체질 개선’이 아니라 상당 부분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장부상 개선’으로 이뤄짐으로써 실제 그룹 전체가 유동성 부족의 위기를 불러올 징후도 엿보이고 있다.우리 기업들은 한국의 재벌들이 올 들어 구조조정 기회를 이용해 오히려몸집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최근 분석한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을 새겨 들었어야 했다.

물론 결합재무제표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재벌그룹들이 주장하는 대로 “전계열사의 결합부채비율을 제출토록 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거나 “이런 일로 우리 기업들의 대외 신인도에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두렵다”는 지적에도 일리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열사간에 얽힌 내부거래와순환출자를 뺀 기업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결합재무제표가 유익한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오히려 기업들은 결합재무제표 결과를 재벌의 재무 건전화를 유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정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면밀히 분석해 허위로부채를 줄이거나 부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면 적극 시정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2000-08-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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