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이슈] 날치기 新감상법

[네티즌 이슈] 날치기 新감상법

이광재 기자 기자
입력 2000-08-01 00:00
수정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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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날치기라는 코미디 같은 소동이 여름을 더 덥게 만들고 있다.분기탱천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리고 있다.나도 함께 여의도를 향해 돌을 던져 보지만 왜 이리 허전하고 안타까운지 모르겠다.흥분해 봐야 몸에 이로울 것이 없으니 새롭게 시각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펜을 들었다.

감상법-1.민주당이 불쌍하다.

입법권력은 수의 권력이다.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민주당의 절박한 상황에다,JP가 이회창 총재와 만나니 사면초가이다.게다가 한나라당은 교섭단체 의안상정 즉 논의 자체를 결사 저지한다.개혁을 하자니수가 모자라는 민주당이 불쌍하고 이런 일까지 맞았다.

감상법-2.교섭단체 10석 좋은 것이다.

왜 하필 지금인가 하고 물으면 할 말 없다.그래도 분명한 것은 교섭단체를10석으로 하면 한국 정치에 혁명이 올 수 있다.현재의 양당 구조에다 자민련캐스팅 보팅이라는 희한한 상태가 해소될 수 있다.즉 정책 노선에 따라 다극화정치 구도의 발생도 가능한 것이다.

감상법-3.큰 정치가 필요하다.

갈등 구도를 줄이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좀체 보기가 힘들다.JP도,이회창 총재도 그런 점에서 보면 무능하다.물론 집권당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하지만 이회창 총재도 절대 다수당의 총재로 작은 데 연연하지 않는정치를 펼치는 것이 본인 스스로에게 좋지 않을까? 야구도 안타가 점수를 내지 견제구가 점수를 내진 못한다.

감상법-4.당론과 반론.

모범적 의정활동을 해온 천정배 의원의 날치기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토론을 하면서는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중요한 때에는 자신을 던져 당론을 실천했다.여기에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한다.조직 논리만이 지배하는 현재 풍토에서 천 의원의 고충은 새 정치를 준비하는 힘을 갖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평가하고 싶다.

결국 정치개혁이라는 것도 반대만 하고,자기 의견만 고집한다고 되는 것은아니다.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회의원들이 오늘의 아픔을 마음 속에 새기고진정한 반란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정치꾼이 아닌 정치인이 나와야 정치개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숨은 소신의원을 찾아내자. 지난 4.13총선은 돈선거에다 흑색선전,지역감정 자극 등 예전의 썩은 행태가 그대로 이어졌다.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등을 통해 초선의원이 50% 가까이 탄생해 새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되기도 했다.하지만 밀레니엄의원을 탄생시킨지 불과 몇달 만에 다시 파행을 맞고 있다.오로지 정국주도권 쟁탈에만 빠진 여야 수뇌부들,배신과 밀실야합으로 점철되는 정치 등 구태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정책대결을 추구하는 진정한 이념정당의 소신있는 정치,민주주의의이상을 구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정치,국민의 불만,고충과 희망을 갈구하는소리에 항상 귀를 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우리 희망은 날아가버렸다.자민련을 원내 교섭단체로 만들어주기 위한 여야간의 기싸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치개혁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절감한다.특히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개혁의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던 386 초선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큰 정치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정치인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한 이런 사태를 막을 길이 없다.또 그런 인사들을 선택한 국민의 책임이 크다.그리고 소신있는 정치인,정당이 적다.디지털 세상인데도 과거의 관행대로움직이는 정치꾼들을 보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달했다. 무엇보다 미래에 대비해 공부하지 않고 권력에 연연하는 정치인이 정당의 개혁을 막고 있다.이런데도 유권자들은 정치를 포기하는 데서 지나지 않고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고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저질 정치인들만 혜택을 보게 된다.지연,학연,혈연에매몰된 유권자들의 태도도 개혁대상이다.아직 희망은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이 상시적으로 정치인을 검증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풍토가 조성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소신있는 정치인과 정당을 집중지원하고홍보해주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우리는 386의원들의 ‘어쩔 수 없음’을개탄하지 말고 성실히 임하는 소신 정치인들을 발굴해 정치권 개혁의 단초로삼는 적극적 개입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다.
2000-08-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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