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전역미사일방위 공조”

日 “美와 전역미사일방위 공조”

입력 2000-07-29 00:00
수정 200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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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방위청은 28일 최근 중국군의 전력 강화에 강한 경계감을나타내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날 각의에서 통과된 방위백서는 중국 해군의 동향에 대해 금년 5월 정보수집함이 쓰가루(津輕),쓰시마(對馬)해협을 통과한 사실 등 일본 근해에서의활동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견제하고 있다.

백서는 또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사정에 관해 “일본포함”이라고 굳이 명기하고 “방위정책,군사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백서는 중국 등이 반대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위(TMD)에 관해서는 “순수한방어적인 시스템으로,주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일 공동 기술 연구를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통치체제가 일정한궤도에 올라 있다”고 지적,한국과의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긴장 완화에 대한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문제의 해결로 어떻게결부시킬 것인가를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낙관론을 경계했다.

2000-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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