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운영위의 국회법개정안 변칙처리에 항의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로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본회의를 열지 못하고 자동폐회됐다.

이에 따라 국회법개정안은 물론 추경예산안·정부조직법개정안·약사법개정안·금융지주회사법안 등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마저 처리되지 못했다.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가 민생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앞세운 몸싸움 끝에 자동폐회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개탄을 넘어 분노를 느낄 것이다.

국회법개정안 변칙처리를 두고 ‘적법’이니 ‘원천무효’니 하며 다투는것은 부질없는 일이다.경색정국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기 때문이다.여야는 대치정국을 풀기 위해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해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대치정국을 풀기 위해 한나라당은 “국회법개정안 변칙처리에 대해 김대통령이 사과하라”는 주장을 거둬들여야 한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민주당총재이면서 동시에 국정 최고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부의 수장(首長)이다.대통령이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까지 사과할 수는 없다.국회법파동도따지고 보면 한나라당이 개정안의 운영위 상정 자체를 원천봉쇄한 데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한나라당도 알고 있지 않은가.서영훈(徐英勳)민주당 대표가결과적으로 대치정국을 불러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본다.

민주당은 이런 수준의 사과마저 거부해서는 안된다.명분에 밀려서가 아니라집권당은 국정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김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여야 합의나 표결을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천명(闡明)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쟁점 의안 변칙처리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해소시켜줄뿐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움직일 수 없는 원칙으로 국민들 앞에재확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한나라당도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조처가 있어야 한다. 여야 협상을 통한 합의를 전제로 “자민련의 국회 원내교섭단체구성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그것이다. 우리는 자민련이 얻은 17개 의석이 대표하는 민의를 존중하고 의원 정수가 10% 줄어든사실을 들어 자민련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 복원’을 둘러싼 여야 대결은 국력 낭비일 뿐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민생을 외면한 여야 대치정국을 국민들은 더이상 용납하지 않는다.여야는 하루 빨리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개혁과 민생이 걸린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국회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면 절충점이 찾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