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처리’ 3당 속사정

‘변칙 처리’ 3당 속사정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0-07-26 00:00
수정 200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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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들이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는 그럴만한속사정들이 있다. 정국운영의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을 둘러싼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경쟁이‘구애작전’으로 비쳐질 정도로 각 당의 당리당략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사태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목표 민주당은 국회의 정상운영이 당면 목표다. 추경예산안과 주요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자민련과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자민련과의 공조 없이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어떠한 법안도 처리할 수 없기때문에 국회법개정안 강행처리에 있어 자민련의 요구를 무리를 해서라도 들어 줄 수밖에 없다.

차기 대권 구도와도 연계돼 있다.자민련이 텃밭인 충청권의 도움없이는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고민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내 제 1당으로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민련을 우군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자민련과 상극의 길을 가는 것은 이회창(李會昌)총재의 대권가도에도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마찬가지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충청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10석 등으로 대폭 낮아져서는 곤란한게 고민이다.

한나라당에서 이탈세력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자민련에 유화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국회법개정안을 강력 저지한이유라 할 수 있다.

◆자민련의 줄타기 ‘캐스팅보트’를 쥔 자민련으로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오가며 숙원인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게 제1목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오가는 게임을 벌이며 양당을 자극했다.

특히 한나라당과의 접근 사실을 흘리며 민주당측의 강행처리를 부추긴 것으로 관측된다.

◆변칙처리의 책임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현 3당구조가 빚어낸 ‘합작품’으로 평가된다.

국회법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기전까지 3당의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예상된다.

강동형기자 yunbin@.

* 기자회견서 與 강력성토…李會昌총재 '독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2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변칙 처리를 강력히 성토했다.

이총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법 개정안은 당연무효”라고 규정한뒤 “여당의 반민주적 행위는 내부 구조에 비춰 볼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명백한 지시가 없었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대통령의 사과와 개정안 무효화를 요구하며 장외투쟁 불사 방침까지밝혔다.

이총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와의 이면합의설과 관련,“밀약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저나 박희태(朴熺太)부총재가 15석 운운하는 얘기를 꺼낸 일이 전혀 없다”면서 이를 ‘음모’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총재는 민주당과 자민련의 국회법 강행처리로 다소 곤혹스럽다.자민련 김명예총재와의 회동에서 국회법 처리와 관련해 ‘모종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민주당의 국회법 강행처리에 맞서 국회 본회의장 농성에 들어가고,국회의장 공관과 부의장 자택에 의원들을 보내출근저지에 나서고 있는 것이 일종의 ‘연출’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또 하나 이총재를 고민스럽게 하는 것은 민주당에 맞서 초강경 투쟁에 나설경우,여론이 반드시 한나라당을 동정하지 만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이다.

박찬구기자 ckpark@.

*두문불출하며 표정관리…金鍾泌총재 '흡족'.

자민련 김종필(金鍾泌·JP) 명예총재는 25일 오후 늦게까지 청구동 자택에서 두문불출했다.틈틈이 당 간부로부터 국회 상황을 보고받는 그의 얼굴은한고비는 넘겼다는 듯 대체로 만족스러웠다고 한다.

그는 국회 파행을 불러일으킨 국회법 개정안 운영위 강행처리를 “당연한일”이라고 평가했다.JP의 일본방문을 앞두고 이한동(李漢東) 총리가 24일서울 인사동 한 음식점에서 마련한 만찬에서 그는 “이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도 공생(共生)의 정치로 가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고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명예총재는 “수가 적다고 말살하는 태도는 좋지 않은 것”이라며 “민의를 존중한다면서 자민련 17명을 찍은 민의는 왜 버리려는지 모르겠다”고한나라당과 이 총재에 느끼는 서운한 느낌을 드러냈다.그러면서‘15석 밀약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부총재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김 명예총재는 그동안 ‘골프정치’로 소일하면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22일 골프장 회동으로 민주당이 국회법개정안을 단독처리하도록 하는 ‘절묘한 상황’을 도출했다.

야당의 ‘날치기’ 주장과 향후 정국에 대해 당장은 경색되겠지만 조금만 멀리보면 3당 체제가 정립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그가 평소 즐겨쓰던‘소이부답 심자한(笑而不答 心自閑·웃지만 대답은 않고 마음은 한가로움)’의 의미를 되새기며 즐기는 것일까.

황성기기자 marry01@.

*기자회견서 李총재 반박…徐英勳대표 '곤혹'.

“수적 우위를 믿고 적법한 민주 절차를 원천봉쇄한 한나라당에 책임이 있습니다.의원 136명이 발의한 법안을 상정조차 못하게 봉쇄한 것은 국회법을무시한 것이며,청산돼야 할 집단이기주의적 행태가 정치권에서도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민주당 서영훈(徐英勳) 대표는 25일 오후 예정에 없던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변칙처리에 대한 유감의 뜻과 함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오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강력 비난하자 이를 반박하는 성격이 짙다.

서 대표는 “착잡하고 괴로운 심정으로,이유가 어떻든 국민에게 죄송하다”면서 “그러나 이번 파동의 책임은 수적 우위를 믿고 적법한 민주절차를 원천봉쇄한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이 총재의 회견에 대해서도 “어떻게 제1당 총재가 ‘독재정권’이니 ‘테러’니 하는 극단 용어를 공식회견에서 남발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변칙처리와 김 대통령의 무관함을 강조했다.“이번 일에 대해 보고하지도,지시받지도 않았다”면서 “이번 파행과 아무 관련이 없는 대통령에게터무니없는 비난을 퍼부은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총재의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서 대표는 회견이 끝난 뒤 “이 총재와 자민련 김종필(金鍾泌)명예총재가 22일 오찬회동에서 교섭단체 의석 수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이면합의설’을 거듭 제기했다.

진경호기자
2000-07-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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