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는 물론 우리 국민 전체를 불안하게 했고 외국 언론까지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금융파업이 일어난 지 하루도 안되어 타결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먼저 큰 충돌이나 금융거래에 큰 불편없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나 금융파업은 발생동기 및 진행 과정 등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남겼다.우선 금융파업의 주된 사항은 노사(勞社)문제가 아닌 노정(勞政)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는 NGO나 경영자 협의에 의한 정책건의 또는 청원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정책적인 요구사항을 놓고파업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하는 경우는 외국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로서 깊이 재고(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노조파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협상해야 할 대상은 물론 아니지만 파업에 따른 심각한 금융불안과 경제활동 위축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노조와 직접 대화하게 된 것이다.

특히 노조와의 대화과정에서 노조도 우리 경제와 금융을 함께 우려하고 지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정책집행 과정을 이해하며 금융개혁의 당위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였다.이러한 인식 위에서 가슴을열고 대화하였기 때문에 파업문제가 조기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의 4대 개혁과제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특히 지난 노정 대립과정에서도 개혁은 어렵지만 머뭇거릴 수 없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도 금융파업의 조기수습에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결국 이번 노정합의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이 형성되고 이를 통해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큰 소득이라 할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보다 성숙한 노사문화가 형성되어 정부에 대한 정책적 건의는 파업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원회와 정부부처에 공식적인 정책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도 이에 대하여 보다 열린 마음을 갖고 건전한 건의는 성실히 수용하여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효율성과국민의 공감대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개혁은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개혁의 원칙과 총론에는 찬성하나 자기에게 불리해지거나 고통을 분담하게 되는 경우 다양한 이유로 개혁을회피 또는 저항하는 사례도 종종 보아왔다.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민주주의나 시장경제를 실현하는 성숙한 국민의 자세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개혁은 한마디로 인체의 수술과 같다.수술의 아픔을 참고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것인가,아니면 일시적인 아픔 때문에 수술(개혁)을피하여 건강과 목숨마저 잃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고 고통이나 장기적으로는 선진금융 일류경제를 실현할 길임을 노조 등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동참하여 줄것을 기대한다.

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