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24일 용산기지의 포름알데히드 방류사건과 관련,다니엘 페트로스키 미8군 사령관이 한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약속을 공식 발표하는 것으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책임자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식 약속을 거부했다.

주한미군측은 “조사가 완결되면 페트로스키 사령관이 관련자에 대한 처벌양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 미리 처벌 약속을 하면조사에 간여하는 것이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또 당초 고건 서울시장에게사과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자들과 서한 내용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관련자 처벌 조항 삽입문제에 합의하지 못해 의견일치에 실패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말하자면 한국민들의 들끓는 감정을 감안,페트로스키 사령관의 사과문이나사과문을 대독한 새무얼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의 보충 설명은 극히 겸손한 수사가 동원됐지만 ‘사과의 한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한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과 수준은 포름알데히드 방류사건을 매향리 사격장사건,주한미군의 이태원 여종업원 살해사건 등 최근에 표출된 일련의 사건과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한국민들의 감정과는 동떨어져 있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은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스티브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가 23일 KBS-TV와의특별회견에서 다음달 2일 재개되는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에서형사재판관할권 문제만 다루겠다던 입장에서 ‘환경보호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성과’를 낳았다.김대중 대통령이 최근 SOFA가 차별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도높게언급한 데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의 반발 ▲국회 외무통일위의 ‘SOFA결의안’ 통과 등 한국민 사이에 흐르는 ‘반미 정서’를 감안했기 때문으로이해된다.

어쨌든 이번 사건도 근본적인 원인은 SOFA에 있다는 점에서 다음달 초 재개되는 SOF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어떤 자세로 나올지 주목된다.

우득정기자 djwootk@.

* 테일러 주한미군공보실장 문답.

새무얼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24일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포름알데히드 한강 방류사건과 관련,다니엘 페트로스키 미8군 사령관 명의의 사과문을발표한 뒤 “관련자 처벌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뜻은 아니다”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사과문 발표를 페트로스키 사령관이 하지 않은 이유는. 페트로스키 사령관은 딸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 지난 22일 미국으로 갔다.

■사과문 발표 배경은. 서울시에 주둔하는 용산기지에서 포름알데히드라는독극물을 방류했기 때문에 서울시장에게 공식 사과서한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서울시 관계자들과 몇차례 만나 한국민들의 정서에 맞게서한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책임자 처벌’을 삽입하는 문제로합의하지 못했다.

■지난 5월15일 주한미군 내부자가 포름알데히드 방류 문제를 제기한 후 자체 조사를 거쳐 7월10일 문제 제기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나. 초기조사결과 한국민들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치게 된 심각한 사건으로 판단, 조사책임자를 소장급으로 격상하게 된 것이다.최초 조사는 이번 조사의 연장선으로 봐 달라.다만 독극물 방류사실을 좀 더 일찍 공개했더라면 낫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다.

■책임자 처벌조항이 미국법에 저촉된다면 ‘책임이 드러나면 처벌하겠다’정도로 명시할 수 있지 않나.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이 쉽게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은 잘 안다.다시 말하지만 페트로스키 사령관이 처벌결정권자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SOFA에 환경조항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반발하고있는데. 이번 사건은 SOFA와 무관하다.SOFA는 한·미 양측에 모두 중요한 만큼 양측 모두에게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우득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