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남북 장관급회담에 나설 대표단 5명이 24일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해당부처별로 주요 의제를 재점검하는 등 본격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재정경제부 남북 경협의 투자보장협정,이중과세 방지협정 문안을 마련해놓고 북한과의 협의절차만 남겨놓고 있다.협정 체결 방식도 검토를 끝낸 상태.

청산계정 설치,상시분쟁 조정절차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민간기업의 대북 진출 러시에 따른 중복·과잉투자에 대해서는 경제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 조정토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산업자원부 상사분쟁과 산업재산권 관련 제도를 남북 협력 본격화 시대에맞게 조정했다.상사분쟁의 경우 우리측 대한상사중재원과 북측의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산하 무역중재위원회가 대외무역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 분야의 대북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에 초점을 맞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주의제로 준비하고 있다.군사 직통전화설치와 후속 회담 성격인 군사위원회 개최를 제의할 방침이다.

핫라인 설치에 대해 김종환(金鍾煥·육군중장)국방부 정책보좌관은 “세부 방안보다는 군사 직통전화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의견 접근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군 당국은 직통전화 설치가 합의될 경우 기존 회선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초미의 관심은 후속 회담 성격인 남북 군사당국자간‘군사위원회’가동에합의할지 여부로 우리 측은 여건이 되면 이 문제도 거론한다는 입장.

■문화관광부 문화,예술,관광,체육,청소년,종교,언론 등 소관 업무 교류에대한 포괄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고 다각적으로 대비하고 있다.25일 민·관 34명으로 구성된 ‘남북 문화·체육교류추진위원회’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체계적 발굴 및 효율적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함혜리 박대출 서동철 박정현기자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