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 물값다툼 법정으로

소양강 물값다툼 법정으로

입력 2000-07-22 00:00
수정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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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내라,못낸다’ ‘물의 도시’ 강원도 춘천시가 난데없는 물값 소송에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소양강댐 하류에서 식수를 받는 춘천시를 상대로 관련 법에 따라 물값을 받겠다며 대전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예로부터 사용해오던 강을 막아 물값을 내라는 것은 ‘봉이 김선달’의 심보라며 맞대응 방침을 선언했다.

수자원공사는 “춘천시가 소양댐 하류에서 받는 하루 6만t의 물 가운데 소양댐 건설 이전부터 취수하던 2만t을 제외한 4만t에 대해서는 물값을 내야한다”면서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95년부터 지금까지 밀린 물사용료 10억6,612만원을 징수하겠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그러나 “소양강물을 마셔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물값을 낼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교통불편 등 주민들이 겪는 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해야 한다”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물론 수리권(水利權)도 주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춘천 조한종기자
2000-07-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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