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슈워츠 美軍사령관 고발

녹색연합, 슈워츠 美軍사령관 고발

입력 2000-07-21 00:00
수정 2000-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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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미8군의 독극물 무단방류 사건과 관련,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과 서울 용산기지 영안실 책임자인 군무원 맥파랜드 앨버트(11등급)를 20일 서울지검에 폐기물 관리법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환경단체가 미군의 환경범죄를 형사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녹색연합은 고발장에서 “포름알데히드는 환경부가 고시한 ‘유독성 관찰물질’ 가운데 하나이며,미 환경보호청(EPA)의 유독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미군이 자행한 한강 무단 방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슈워츠 사령관은 폐기 책임자인 앨버트와 함께 사용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녹색연합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서방 8개국 정상회담(G8)에 맞춰 열리는 비정부기구(NGO) 국제회의인 ‘세계 반(反)기지 평화대회’에 미군의독극물 방류사건을 규탄하는 등 주한미군의 환경 훼손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이날 이유진(李有珍) 간사를 파견했다.

이 간사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퇴진 및 관련자 처벌,한·미행정협정(SOFA) 전면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검(검사장 金珏泳)은 20일 녹색연합의 고발 사건을 빠른 시일내로 외사부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다음주 내로 녹색연합 박영신 상임 공동대표와 임삼진 사무처장을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기지 영안실 책임자인 앨버트를 소환,독극물 무단 방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송한수기자 onekor@
2000-07-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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