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호화사치생활자에 대해 마침내 국세청이 칼을 겨누었다.

본격 가동된 국세통합전산망(TIS)이 극소수 부유층의 일그러진 탈세 행태를찾아내는 데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특히 국세청은 최근 극심해진 소비의양극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내사 자료를 바탕으로 242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그러나 건전한 소비활동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로 인해 통상적인 소비활동이위축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국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 사례를 보면 일부 계층의 호화사치생활이 그대로 드러난다.

■호화사치 해외여행 A씨는 서울 강남의 10억원짜리 호화 빌라에 살며 골프회원권 5개,콘도 2개,헬스회원권 2개 등을 갖고 있다.종로 대로변에는 임대전용 10층 빌딩과 강남에 다가구 임대주택도 소유하고 있다.그러나 임대소득에서 빼돌린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며 국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고 있다. 1년에 10여차례 미국 일본 태국 등지로 부부가 골프 여행을 다녔다.

■해외 신용카드 과다 사용 B씨는지난해 개인소득을 8,300만원으로 신고했으나 7차례나 해외여행을 하며 11만달러를 신용카드로 써 개인 및 법인소득의 탈루 혐의를 받고 있다.C씨는 지난해 신고한 개인소득이 없음에도 11차례나 해외여행을 즐기며 도박자금으로만 3만달러를 신용카드로 사용,법인소득의 탈세 가능성이 높다.D씨도 지난해 개인사업소득을 3억원 결손 신고한 채6차례 해외여행 중 도박자금 등으로 4만2,000달러를 써 사업소득을 빼돌린혐의를 받고 있다.

■사치성 고액 재산 취득 E씨는 소규모 사업체 사장으로 고급 승용차를 몰며강남의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고 있다.종합소득세 및 호화사치 관련 재산보유현황을 국세전산망으로 분석한 결과 탈루소득으로 대형 고급 빌라를 사들인 혐의가 드러났다.

■호화 룸살롱 업주 F씨는 강남 호화 룸살롱 업주로 시설 규모나 업황에 비해 신고 실적이 적어 조사한 결과 무능력자 등의 명의로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개설한 뒤 매출전표를 분산 발행해 수입을 빼돌렸다.재산상황을 정밀분석한 결과 탈루소득으로 고리 사채업을 하고 있으며잦은 사치성 해외여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선화기자 p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