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10명중 6명 반대

개헌 10명중 6명 반대

입력 2000-07-18 00:00
수정 200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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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수 개헌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10명 중 6명꼴(56.7%)로 개헌에 반대했다.그러나 개헌에 긍정적인의견 가운데는 ‘임기 4년 중임제,정·부통령제’(18.8%)를 가장 선호했다.

이는 최근 국회와 학계에서 개헌논의가 제기된 이후 제52주년 제헌절을 계기로 실시한 첫 전국 규모의 여론조사 결과이다.

또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이미지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할 것’(67.8%)으로 낙관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매일이 18일 창간 9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남북 정상회담 이후 국민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는 지난 12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3.09%이었다.

16대 국회에서 일부 여야의원들이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하고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고 부통령제를신설하는내용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개헌하지 말고 현행(대통령 5년 단임제)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6·7%로 가장 높았다.그 다음은 ‘임기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개헌해야 한다’(18·8%),‘임기 4년 중임제 찬성,정·부통령제 반대’(12·0%),‘임기 4년 중임제 반대,정·부통령제 찬성’(5.8%)의 순이었다.

향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만한 사업으로 상당수(68.8%)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라고 응답했으며,12.1%는 ‘인터넷 및 첨단기술 개발’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개혁보다는 안정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응답(51.7%)이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31.2%)는의견을 크게 넘어섰다.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경제활성화(31.4%)를 가장 많이 꼽았고빈부격차 해소(9.0%),물가안정(8.9%),정치안정(7.1%)의 순이었으며 대북 관계는 4.5%에 불과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이미지는 78.1%,김국방위원장 이미지는 76.2%가매우 좋게 또는 비교적 좋게 바뀌었다고 대답했다.

대북 인식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통일이 현실문제로 인식되면서 대북 투자비용(통일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응답자는 44.7%로 절반에 가까웠다.그러나현대 등 대북 사업 진출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도 31%에 달해 대조를 이뤘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75.4%가 ‘현실에 맞게 부분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소수의견인 7.

6%에 지나지 않았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의식도 비슷해 남북 관계의 상황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모를 줄여나간다(63.2%)는 데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완전철수를 바라는 국민은 10명 중 1명에 머물렀다.

황성기기자 marry01@
2000-07-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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