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 중 수질오염방지 사업비의 비율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지방양여금 중 63%에 이르는 도로정비사업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수질오염 방지 사업비의 비율을 현재의 24.5%에서 2001년엔 26.5%,2003년에는 30%로 5.5%포인트 가량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농어촌특별세액 가운데 수질오염방지사업으로 전입되는 금액을 현행보다2.7%포인트 높은 15% 정도로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방지사업비는 2003년까지 900억여원(올해예산 기준) 정도로 증가할 전망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양여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관계부처 협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양여금법 개정안에는 양여금 대상사업에 광역시 도로 및 시·군의읍·면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청소년 육성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국세중 주세등 특정세목 수입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역 사업에 쓰는 재원을 말한다.올해 지방양여금 규모는 3조6,710억원으로 ▲지역 도로정비에 1조7,800억 ▲수질오염방지에 9,317억 ▲지역 개발사업에 6,278억 ▲오지개발등 농어촌개발에 3,050억 ▲청소년 육성사업에 26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