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시험만 마치면 올해의 2차 시험은 거의 끝나는 것같다.이제 수험생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어떻게 시험결과가 나올 것인가’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올해 시험은 전과목이 대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문제들로 출제되었다.그래서인지 예전에 비해 훨씬 많은 수험생들이 기대감으로 발표일을 기다리는 것같다.

그렇지만 수험생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과락’이다.올해는 문제의 난이도상 과락에 대한 부담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과락이 수험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여전하다.

과락제도는 각 과목에 대한 고른 지식과 소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넘지 못하면 불합격시키는 제도이다.따라서 평균점수가 아무리합격선을 상회해도 어느 한 과목에서 40점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합격할 수없게 된다.

하지만 현행의 과락제도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우선 제41회 사법시험을 기준으로 볼 때 합격선이 48.50인 점을 감안하면과락기준인 40점은 너무 높은 기준이다.1차 시험은 커트라인이 80점 전후이기 때문에 과락의 불이익을받은 경우는 드물지만,2차시험에는 해마다 과락으로 낭패를 보는 수험생의 수가 상당히 많다.

평균점수가 커트라인만 겨우 넘겨서 합격한 수험생과 수석에 육박하는 평균점수를 받고도 한 과목이 39.99점을 맞아서 과락으로 불합격한 수험생 가운데 과연 누가 더 실력이 있는 수험생이라고 할 수 있나.고시촌에 있으면서이런 수험생을 흔히 볼 수 있다.하지만 이들이 법조인으로서의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채점한 결과 너무 과락자가 많아서 한 과목의 점수를 전체적으로 올려주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점수를 모든 수험생에게 공평하게 올려주었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과락제도도 나름대로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4일이라는 시험기간동안 극도의 긴장과 피로와 무더위 속에서 시험을 봐야하는 수험생들의 여러가지 가변적인 상황을 조금이라도 고려하고 시험의 결과에 정당하게 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과락기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김장열 로고스서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