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개정 협상과 맞물려 이번 기회에 34년간이나 지속된 ‘불평등’의 꼬리를 떼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매향리 사격장 사태에 이어 미군부대의 ‘독극물 방류 의혹’까지 겹치면서 ‘반미(反美) 정서’가 고개를 들고 있다.자칫 한·미 우호관계의 손상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한미군 범죄근절 운동본부의 ‘SOFA 개정 위원회’가8년동안 끈질긴 현장 추적과 이론적 검증을 통해 축적한 ‘결실’이 사단법인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연구’는 기존의 서적과 달리,탈냉전의 시대상황에 초점을 맞춰 SOFA 위상의 재정립과 개정 방향을 집중 조명했다.

저자인 최승환(崔昇煥) 경희대교수(법학)와 이장희(李長熙) 한국외대 교수(법학),장주영(張朱煐)변호사 등 3인은 ‘국제역학 변화론’을 내세워 ‘SOFA불평등 기원’을 짚어가면서 전면 개정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총 10장의 주제별 논문을 통해 ▲형사관할권 ▲민사청구권 ▲환경권 ▲노동권 ▲관세권 등 분야 등에서 주한미군의 ‘월권’을 풍부한 사례로 설명하고있다. 이들은 “SOFA의 전면적 개정을 미룰 경우 반미감정이 확산,군사·외교협력은 물론 경제와 통상 문화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결국 미국에도 막대한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충고도 잊지 않고 있다.

이장희 교수는 “지난 94년 10월 북미 제네바 합의문은 북한을 공통의 적으로 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는 명백히 모순된다”고 지적,“냉전질서를 전제로 맺어진 한미방위조약과 이에 근거한 ‘한미 SOFA’도 당연히 시대상황에 맞도록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평화공존 분위기에 맞춰냉전의 부산물인 한·미동맹의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특히 한·미 SOFA와 ‘미·일 SOFA’,‘나토 SOFA’,‘독일보충 협정’과의종합적 비교·분석은 전면개정의 당위성에 설득력을 더 한다. 오일만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