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순가치가 4,000억원이 넘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간척사업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갯벌을 그대로 보전할 때보다많다는 얘기다.

한국감정원 서상복 부감정역은 부동산리서치 여름호에서 ‘갯벌의 가치와간척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갯벌 훼손에 따른 기회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새만금 간척지의 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보고서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4조5,782억원으로 추산했다.식량작물 생산,농업·공업용지 등 토지자원 공급,홍수 방지,항만건설비 절감 등에 따른 간접적인 편익을 99년 가치로 환산한것이다.

여기에 사업비 1조2,634억원을 제외하면 3조3,148억원이 된다.

반면 갯벌 훼손에 대한 기회비용은 2조9,049억원으로 추정했다.간척사업을하지 않았을 경우 갯벌이 갖는 경제적 가치인 수산물 채취,염전,오염정화 기능 등을 합친 것이다.

결국 간척에 따른 경제적 가치 3조3,148억원에서 갯벌유지 기회비용 2조9,049억원을 뺀 4,099억원이 간척지의순가치라는 것이다.

서씨는 용지공급 외에도 간척을 통해 침수 및 홍수 방지,고군산군도항 건설에 따른 비용절감,배후지 배수개선,교통개선 등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설명했다.

서씨는 “대규모 간척사업의 실패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만을 야기했다는지적이 있지만 간척사업이 더 경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척사업의 부작용 및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등을 고려한다면 갯벌에 대한 효용가치 산정은 더 심도있게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성진기자 s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