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는 10일 오전 주한미국대사관 집무실에서 대한매일 이건영(李健永)국제팀장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협상,한미 미사일사거리 연장,주한미군의 향후 위상,매향리 사격장 이전문제 등 두나라간 현안에 대해 1시간여동안 대담을 가졌다.SOFA 개정협상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은 본보 11일자 2면과 5면에 앞서 보도됐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현재의 180㎞에서 300㎞로 연장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합의 의미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다면 가장 큰 의미는 한국이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회원국이 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무기경쟁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연구개발용의 경우 30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하지만 ‘그다지 머지않은 장래(not too distant future)’에 최종합의에 도달할 것으로믿는다.

■콸라룸푸르에서 재개된 북-미 미사일회담에서 한국 미사일 사거리문제가어떤식으로든 거론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한미 미사일 사거리 문제는 한미간 문제다.이번 미사일 회담에서는 미국과 이 지역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미사일개발계획에 갖고 있는 우려를 논의한다.

■지난달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한다면.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지도자가 분단 55년만에 공식적으로 처음 회동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해결해야 할 난제가 많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긴장을 완화하는 시발점이 되고 북한과 외부세계와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와 화해가 도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남북대화는미국의 전반적 대북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고무적 출발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4강의 역학관계에 변화가 예상되는데.

4강 모두 긴장완화와 안정구축,영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긍정적 이해관계를갖고 있다.향후 4강의 북한 및 한반도 정책은 이같은 공통의 목표를 기반으로 협력체제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전망한다.미국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을 긍정적 발전이라고 평가한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중국방문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환영한다.일본의 대북수교 회담에서 진전이 있길 희망한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강화된 중국의 입장 변화를우려하지는 않는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문제에 있어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간대화를 촉진시키고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중국은한국과 경제·정치적으로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과의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자주’라는 표현으로 말미암아 남북문제의 논의무대가 한반도로 옮겨온데 대한 미국 입장은.

이같은 변화를 환영한다.북한과 그동안 직접 접촉을 해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과 폭넓은 협조체제를 유지해왔다.앞으로도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같은 사안은 북한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풀어나갈 것이다.그러나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로만 해결할 수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코언 국방장관이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북관계가 계속해서 개선되면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주한미군의 장래는.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은 한반도에서의 갈등을 피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확보하기 위해서다.우리는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함으로써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주한미군이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한국이 아직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상황이 변하면이 문제는 한국정부와 논의해 나갈 것이다.김대통령과 다른 지도자들은 한반도에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중요하고 유용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해왔다.이럴 경우 주한미군의 구조와 구성이 현재와는달라질 것이다.

■최근 매향리 사건으로 일반인들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매향리사격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중인 것으로 아는데.

미국은 한국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우리는 한미 양군이 완벽한준비태세를 갖추면서 동시에 한국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범위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구축에 반대하는 소리가 높다.이에 대한미국의 입장은.

미국의 NMD체제 구축 결정은 4가지 요소에 근거한다.기술,비용,위협의 성격,러시아와의 무기통제협정의 유지 필요성이 그것이다.지난 주말에 있었던 요격실험의 실패만 보고 기술력을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위협의 성격과 관련,이는 어떤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개념이 아니다.

북한은 2년전 미사일 실험발사를 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같은 특정한 잠재 위협은 해당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선호한다.

■NMD체제가 ‘불량국가’가 아닌 잠재적 라이벌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군축이 아닌 핵무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NMD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NMD와 한반도 관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시행했다.추가해제 가능성은.

북한이 ‘테러국가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 먼저 취해야 할 조치들이 논의된 바 있다.테러국가명단에서 제외되면 추가적인 경제제재 해제가 가능해질것이다.(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려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테러를지원하지 않겠다는 선언 ▲최근 6개월간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미의회의확인 ▲테러협약 가입 등이 선행돼야 한다.)■11월 미국 선거에서 북한에 보다 강압적인 공화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대북관계에 변화가 오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대북정책은 두가지 기본 원칙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이다.첫째,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며 둘째,한반도에서의 동맹국인 한국을 지원한다는 것이다.페리 보고서에서 강조했듯이우리는 대북정책을 조율할 때 한국의 대북전략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생각한다.

■27일 방콕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백남순 북한 외상,이정빈 외교부장관 등 3자회담 가능성은.

3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상존해있다.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북한 외상과의 회담에 응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외무장관간 회담을위한 실무접촉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통일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한국 정부나 국민들에 조언을 한다면.

현재 남북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이 경제개혁과 구조조정 계획을 더욱 착실하게 추진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

대담 이건영 국제팀장 정리 김균미기자 seoul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