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법 정비작업이 마무리 됐다’는기사(대한매일 7월6일7면)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이는 불행한 과거를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통해 정리하고 매듭짓는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뒤늦게나마 이런 법안을 시행할 환경이 조성된 것은 앞장서 촉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의 공이 크지만,전체적으로 우리사회가 민주화를 향해 한걸음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준다는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규명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민주화를 위한 희생이라는 본질 자체만 분명하다면 모든 사람을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아울러 절차나 보상 범위 등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오랜 기간 희생을 치른 민주인사와 기족들이 또다시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안천 [제주시 삼도1동]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규명이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민주화를 위한 희생이라는 본질 자체만 분명하다면 모든 사람을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아울러 절차나 보상 범위 등에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오랜 기간 희생을 치른 민주인사와 기족들이 또다시 고통스러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안천 [제주시 삼도1동]
2000-07-1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