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산업노조의 2차협상은 ‘금융지주회사제 도입’에 대한 양측의현격한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노·정은 9일 오후 2차협상에 들어갔으나 협상 시작 4시간여만인 5시40분에 이용득(李龍得) 금융노조 위원장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뛰쳐나오면서 파국을 맞았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영재(金暎才)) 대변인은 조금이라도 진전된 안을 제시한게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설득하는데 주력했다”고 밝혀 이날 정부의 준비된 양보안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노·정이 가장 격론을 벌인 대목은 금융지주회사법 유보문제.노조는 ‘3년유예’를,정부는 ‘불가’를 주장,시종일관 평행선을 그었다.

관치금융에 대해서도 그 성격을 정의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할애됐다.정부측은 “대출이나 인사 압력 등 과거 정권의 정경유착식 관치금융은 현 정부하에서는 없다”고 주장했고,노조측은 모 은행장 인선 개입문제와 10조원 채권형 펀드조성 문제를 들어 정부측을 반박했다.결국 노조는 한발 물러서 현정부의 관치금융이 과거정권의 관치금융과는 질적으로 차별이 있음을 인정한 뒤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앞으로 더욱 투명하게 하겠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일관했다. 애초부터 이 대목은 정부가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부분이었다.그러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모았던 ‘강제합병’ 대목에서마저 양측은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노조측은 ‘강제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확답을 피했다.

1차협상이 끝난 직후 노조는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갔다”고 했다.정부도 2차협상의 열쇠가 정부측에 달려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노조측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안을 조율하겠다”고 했으나 1차협상때의 입장에서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협상시작에 앞서 이용근(李容根) 금감위원장이 모 방송국의 아침토론 프로그램에 출연,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금감위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노조가차라리 전산망을 장악하면 즉각 공권력을 투입,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 등은 정부측의 기류가 강경해지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노조도 특별법 제정 등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사항으로 일관,협상팀의 입지를 전혀 터주지 않았다.정부는 ‘대화에는 응하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양보의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다.노조도 “그렇다면 총파업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안미현기자 hyun@.

*3차협상 열릴까.

금융노조가 3차협상을 거부하고 나서 은행파업을 둘러싼 노·정협상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2차협상의 분위기를 보면 양측의 의견이 차츰 접근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따라서 10일중 3차협상이 열리고 대타협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판단된다.정부든 노조든 가능한 한 파국을 피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정의 상대방 이해도는/ 정부측은 노조가 구조조정 당위성에 대해 어느정도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김영재(金暎才)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은 “노조측이 정부 입장을 이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성이 오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실제로 정부측은 금융당국의 감독 지시를 가급적 문서로 시달하겠다는 등 구조조정의 원칙 내에서 수용가능한 노조의 요구사항들은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을 통한 관치금융 청산 등 상당수의 노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노정이 아직도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3차협상 열릴 듯/ 두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노·정 양측이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파업 전날인 10일중 더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한 3차협상은 노조의 거부에도불구하고 열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3시간40분 동안 열린 2차협상에서 노·정이 2시간이나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유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는 것은 재협상의 여지를 충분히 남겨놓았다.

지주회사법 문제는 관치금융 청산과 같은 추상적이고 명목적인 요구사항과는 달리 노조측의 가장 현실적인 요구사항이다.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재협상을 노·정 쌍방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업 전 3차협상을 하지않을 수 없는 또다른 이유는 은행과 산하 노조의 움직임이다.

파업불참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파업은행의 예금이탈 현상 등은 노조측에 협상의 테이블에 다시 앉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