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불,바퀴와 더불어 인류 역사상 3대 발명품의 하나라고 한다.돈이 없거나 돈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는 사회는 생각할 수 없다.그렇다.돈은 국민경제에서 혈액과 같아 인체에서 혈액이 잠시라도 막히거나 중단된다면 인간은 삶을 지속할 수 없듯이 은행의 파업으로 돈의 흐름이 막힌다면 우리 경제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특히 은행은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다.은행은 예금-즉,돈-을 발행하고 유통시키고 있으므로 발권은행인 중앙은행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은행이 파업하여 업무를 중단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결론부터 말하면 어떠한 이유에서이든 은행이 파업하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물론 현재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피해의식에 빠져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적지 않은 희생과 시련을 겪었다.5개 은행 퇴출을 비롯하여 10여개 은행의 간판을 내렸으며 총 은행 직원 중 3분의 1에해당하는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다.이에 대한 억울함도 있을 수 있고 그간의 은행 부실에 대한 변명도 할 수 있을 것이다.이에 2차 금융구조조정 시기가 임박해지면서 직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의 금융문제는 오랫동안 축적된 문제이며 지난날 금융기관 경영자 및 종사자,기업인 그리고 정부와 정치인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그리고그 책임에 대해 나름대로 대가도 치렀다.정권이 교체되고, 부실 기업이 퇴출되고,공적자금도 투입되고,많은 경영자도 바뀌었다.비단 은행원들에게만 책임이 전가된 것은 아니었다.

현재는 미래를 위한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데 매진할 때이다.은행권의부실채권 비율은 10%를 상회하고 비은행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23%를 넘어서고 있다.이러한 부실이 정리되지 않고서는 금융의 미래는 물론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자리도 안전할 수 없다.

세계금융시장은 국제적인 탈 규제화와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국경 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급속히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빌게이츠는 앞으로 금융(banking)은 있지만 금융기관(banks)은 없어지게 된다는 예언까지 하고 있다.경쟁력 없는 금융기관의 도태는 시장원리이고 글로벌패러다임이다. 정부가 은행 퇴출을 막아서도 안되고 막을 수도 없다.은행 스스로 강력한 은행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있는 금융기관으로 재탄생되어야한다.

정부 당국도 금융구조조정 정책을 좀더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고그 정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책임 회피적인 무소신한 정책이나 순간적인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 방편적인 대책으로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확고한 소신과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발휘할 때 우리 경제의 최대 현안인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치금융과 구조조정정책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과거 금융위기를겪은 모든 나라에서 정부가 리더십을 갖고 금융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IMF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제도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제도이다.

특히 금융의 겸업화와 대형화가 불가피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 운영을위하여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이를 단순히 다른 하나의 관치금융으로 매도하거나 파업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이 제도의 활용 여부는 금융기관이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금융기관,직원,경영진,정부 관료,여야 정치인 등이 함께 고민하며 고통을 분담하면서 우리 금융과 경제의 앞날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갈 때이다.

河 成 根 연세대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