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 개편으로 여성부 신설이 일정에 올랐다.현대의 소외계층이라면 여성과 제3세계 민중이라고 하듯이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인류해방의 문제이고 사회 전체의 건전성 여부의 척도가 되는 문제다.이 점을 우리는 “등잔밑이 어둡다”는 격으로 무심히 지나친다.21세기 인류가 당면한 기본문제가 환경과 자원의 보존,인구,정보화와 삶의 질 향상등의 문제라고 할때 여성과 제3세계민중과 소수인종·민족 및 종파의 소외문제는 21세기 사회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부 신설이 단순한 기구개편에 그치는 것만은 아님을 알수 있다.현재 한국은 세계여성권한척도 조사대상국 102개국 중에서 78위로나타나고 있다.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래 반세기가 넘게 여성의 지위는외견상으로나 실제로도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깊이 실질을따져보면 성 차이에 따른 성차별의 완고한 편견, 엄청난 가정폭력과 고질화된 직장에서의 성희롱,여성의 사회진출의 엄청난 제약과 차단,미혼모와 매춘문제에서 드러나는 약자로서 여성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와 성의 상품화의 병리,여성 개발교육에서 원천적 거세에 가까운 제약과 거부 및 미숙 등 할말이많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성특위로선 제도상 활동 등의 사정거리에 한계에 막히게 됨을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알수 있다.
원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소외의 문제는 가족제도에서부터 남녀관계에 대한인식을 비롯해 교육과 문화활동, 직장과 노동현장,공적활동에 대한 사회제도등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에 관련되고 있다. 따라서 소외의 요인도 봉건 유습과 편견에서부터 남성편중 우위의 사회제도의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뒤얽혀 있다. 특히 남성우위사회에서 조성되어 온 여성에 대한 비하와 학대,착취와 수탈,죄의식없이 자행되는 성희롱과 여성의 성 상품화의 묵인 등 사회적 퇴폐와 타락상이 뿌리깊이 잠재되어 있다.어떤 사회건 특정 부류나 계층을 차별하고 성차이로 인한 성차별을 하는 부조리와 모순을 남겨둔채로 건전한 사회가 될 순 없다.사람의 절반을 비인간화하고 우매한 객체로 방치하는 사회구조로는 현대정보기술혁명으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우리가 지난 20세기에 사회발전에 전기를 이루게 한 최대의 혁명을 들자면1917년의 사회주의 혁명보다도 1968년의 서구산업사회에서의 여성해방운동,흑인인종차별반대운동,관리사회의 비인간화의 질곡에 대한 항의로써 지식인의 이의제기와 대학혁명 및 반전평화운동을 들어야 한다.이 1968년의 혁명의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정책의 문제와 그를 제도화하는 여성부 신설을 들게 되는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정부조직법의 개편입법에서 재경-교육 장관의 지위승격과 여성특위의 부로서 확대개편은 사람의 절반인 여성의 인간화를 구현해21세기 정보기술혁명에서 그 인적자원도 올바르게 대접해서 활용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현대의 여성문제는 여성운동의 초창기처럼 교육받고 재능있는 소수 여성의지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대다수 근로 여성과 가사노동·육아에 종사하는평범한 대다수 여성의 문제이다.동시에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의 희생자이기도 한 미혼모나 매춘에 희생된 힘없는 약자로서 여성의 문제이며,가정폭력에시달리는 파탄가정의 구성원인 여성과 직장의 성희롱에 남모르게 괴로워하고번민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따라서 우리는 여성특위가 그동안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노출되고 있는 여성문제에 차분히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제도의 뒷받침으로서 여성부 신설에 힘을실어주어야 한다.따라서 신설될 여성부는 유관 타부처와 업무의 중복 마찰보다 협조와 상호보완으로 나가야 한다.그러면 여성부 고유업무영역을 확실하게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다.여성부만이 조정하고 집행할 고유영역은 이미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바이다.결국 여성문제는 사람의 절반인 여성들이 오랜역사속에서 떠메어 온 질곡,여성에 대한 천시와 차별의 편견과 유습,그로 인한 노예적 객체화의 비인간화를 해소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직장 안에서 차별이나 성희롱이나,어느 하나를들어봐도 문제가 복잡하다.그 문제는 한국사회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문제가 하나로 뭉쳐진 복합적 성격을 띤 문제다.더구나 그러한 문제가 어느한개의 고리로 풀어질 수 없는 어려운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부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여성부 신설이 왜 필요한가를 넘어서,여성부를 어떻게하면 일해 나갈수 있게 설치해서 밀어주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음을인식해야 한다.
韓 相 範 동국대교수·법학
여기서 우리는 여성부 신설이 단순한 기구개편에 그치는 것만은 아님을 알수 있다.현재 한국은 세계여성권한척도 조사대상국 102개국 중에서 78위로나타나고 있다.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래 반세기가 넘게 여성의 지위는외견상으로나 실제로도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깊이 실질을따져보면 성 차이에 따른 성차별의 완고한 편견, 엄청난 가정폭력과 고질화된 직장에서의 성희롱,여성의 사회진출의 엄청난 제약과 차단,미혼모와 매춘문제에서 드러나는 약자로서 여성에 대한 무책임한 방치와 성의 상품화의 병리,여성 개발교육에서 원천적 거세에 가까운 제약과 거부 및 미숙 등 할말이많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여성특위로선 제도상 활동 등의 사정거리에 한계에 막히게 됨을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알수 있다.
원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소외의 문제는 가족제도에서부터 남녀관계에 대한인식을 비롯해 교육과 문화활동, 직장과 노동현장,공적활동에 대한 사회제도등에 이르기까지 각 부문에 관련되고 있다. 따라서 소외의 요인도 봉건 유습과 편견에서부터 남성편중 우위의 사회제도의 부작용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게뒤얽혀 있다. 특히 남성우위사회에서 조성되어 온 여성에 대한 비하와 학대,착취와 수탈,죄의식없이 자행되는 성희롱과 여성의 성 상품화의 묵인 등 사회적 퇴폐와 타락상이 뿌리깊이 잠재되어 있다.어떤 사회건 특정 부류나 계층을 차별하고 성차이로 인한 성차별을 하는 부조리와 모순을 남겨둔채로 건전한 사회가 될 순 없다.사람의 절반을 비인간화하고 우매한 객체로 방치하는 사회구조로는 현대정보기술혁명으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
우리가 지난 20세기에 사회발전에 전기를 이루게 한 최대의 혁명을 들자면1917년의 사회주의 혁명보다도 1968년의 서구산업사회에서의 여성해방운동,흑인인종차별반대운동,관리사회의 비인간화의 질곡에 대한 항의로써 지식인의 이의제기와 대학혁명 및 반전평화운동을 들어야 한다.이 1968년의 혁명의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성에 대한 정책의 문제와 그를 제도화하는 여성부 신설을 들게 되는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정부조직법의 개편입법에서 재경-교육 장관의 지위승격과 여성특위의 부로서 확대개편은 사람의 절반인 여성의 인간화를 구현해21세기 정보기술혁명에서 그 인적자원도 올바르게 대접해서 활용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현대의 여성문제는 여성운동의 초창기처럼 교육받고 재능있는 소수 여성의지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대다수 근로 여성과 가사노동·육아에 종사하는평범한 대다수 여성의 문제이다.동시에 우리사회의 병리현상의 희생자이기도 한 미혼모나 매춘에 희생된 힘없는 약자로서 여성의 문제이며,가정폭력에시달리는 파탄가정의 구성원인 여성과 직장의 성희롱에 남모르게 괴로워하고번민하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따라서 우리는 여성특위가 그동안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노출되고 있는 여성문제에 차분히 대처해 나가기 위한 제도의 뒷받침으로서 여성부 신설에 힘을실어주어야 한다.따라서 신설될 여성부는 유관 타부처와 업무의 중복 마찰보다 협조와 상호보완으로 나가야 한다.그러면 여성부 고유업무영역을 확실하게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다.여성부만이 조정하고 집행할 고유영역은 이미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바이다.결국 여성문제는 사람의 절반인 여성들이 오랜역사속에서 떠메어 온 질곡,여성에 대한 천시와 차별의 편견과 유습,그로 인한 노예적 객체화의 비인간화를 해소하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이나 직장 안에서 차별이나 성희롱이나,어느 하나를들어봐도 문제가 복잡하다.그 문제는 한국사회의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문제가 하나로 뭉쳐진 복합적 성격을 띤 문제다.더구나 그러한 문제가 어느한개의 고리로 풀어질 수 없는 어려운 각종 요인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부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여성부 신설이 왜 필요한가를 넘어서,여성부를 어떻게하면 일해 나갈수 있게 설치해서 밀어주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음을인식해야 한다.
韓 相 範 동국대교수·법학
2000-07-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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