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6,7일 이틀간 치러질 사법사상 최초의 대법관 인사청문회 준비에부심하고 있다.

여야간 이견으로 청문의 질과 수위가 낮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청문을당한다는 자체가 당사자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일 수 밖에 없다.더욱이 참여연대는 강신욱(姜信旭),박재윤(朴在潤) 두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민변도 강후보자 인준에 반대하고 있다.

■대두된 쟁점 강후보자는 지난 91년 서울지검 강력부장때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을 직접 수사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후보자는 “한점 부끄럼없이 사건처리를 했다”며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후보자에 대해서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 재벌의 편법상속을 용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참여연대는박후보자가 불법체포감금 수사관에 대한 재정신청 등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인권의식’을 문제삼기도 했다.

■준비 상황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발표한지난 3일 A4용지 70여쪽 분량의 평가서를 입수,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했다.

그러나 대부분 법리해석 등과 관련된 문제로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나 청렴성과 관련된 흠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법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특위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캐물을 판결성향,법철학적 가치관,사법부의 향후 비전 등에 대해 논리적 설득력을 갖춰 대응해 나간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