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과 구조조정(인력감축) 실적이 좋은 공기업은 감사원과 주무부처의감사를 2∼3년간 받지 않는다.

감사원과 기획예산처는 4일 올해의 경영실적과 구조조정이 좋은 공기업의감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진념(陳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경영실적과 구조조정 실적이 좋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3년간 감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념 장관과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최근 이같은 감사 면제 방침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경영실적과 구조조정 실적이 좋은공기업에 대해서는 메리트를 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실적이 좋은 공기업에 대한 감사 면제는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여겨진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경영실적이 좋은 공기업의 경우 감사와 평가의 일부를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그동안 대부분의 공기업들은 외부감사가 너무많다는 점에 불만이 많았다.

진장관은 또 “공기업들과 노조에서는 추가적인 인력감축이 있을 것을 우려하지만 올해 말까지 감축하기로 된 인력조정 외에 추가적인 공기업의 인력감축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기업들은 올해 9,000명을 감축해야 한다.지난 98∼99년 3만2,000명을 감축한 것을 포함하면 3년간 모두 4만1,000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13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도 최근“감사와 외부평가가 지나치게 다양해 중복감사 및 평가의 문제가 있다”며“중장기적으로는 평가와 감사의 수,종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영실적평가가 좋은 공기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및 주무부처의 감사를 면제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기획예산처에 건의했다.

곽태헌 최여경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