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정권교체에 대한 미국의 시각

멕시코 정권교체에 대한 미국의 시각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2000-07-04 00:00
수정 2000-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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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선에서 제1야당인 국민행동당(PAN)이 승리한 것으로 2일 알려지자미국은 크게 고무돼 있다.물론 71년만에 정권이 교체됐다는 역사적인 의미도크지만 바로 이웃인 멕시코 역사상 처음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권이 교체된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애초 멕시코 정치사에서 4차례 이상 대선 부정이 있었음을 보아온 미국으로서는 의회가 중심이 돼 카터 재단과 유엔 국제선거참관인단을 통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비롯한 860여명의 선거감시단 파견을 주선,부정선거 방지에주력했었다.94년 선거에서도 부정 시비로 얼룩진 선거로 정권을 잡은 것에대해 미국은 이웃에서 방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현실적으로 집권당인 제도혁명당(PRI)의 부패와 실정은 경제기반을 다지지못해 정치에 실망한 많은 지식인과 중산층,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민들로 하여금 미국으로의 불법이민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동기가 돼왔기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은 또 점증한 정치개혁 요구와는 반대로 정치권의 개혁 진행 속도가 뒤처져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멕시코 국민들의 정권교체 요구가 부정으로 무시되면 자칫 소요사태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나 크게 걱정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소요사태로 유명한 치아파스 동네에서까지 비교적 평온한 가운데 치러진 채 야당인 PAN의 비센테 폭스 후보가 득표에 앞섬으로써이제는 멕시코에서도 야당도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가능성을엿본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은 새로 들어설 정부가 주요 야당세력을 어떻게 결집,정치권의 안정을꾀할 것이며,아울러 경제 기반은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란 과제를 해결해 나갈지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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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
2000-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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