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업참여 개업의사도 소환”

검찰 “폐업참여 개업의사도 소환”

입력 2000-06-29 00:00
수정 200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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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집단 폐업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은 28일 집단 폐업에 참여한 전국1만7,600여곳 병·의원 개업의사 전원에 대해 폐업 동참 및 업무개시 명령위반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진료 복귀를 거부한 사실이 명백한 의사들을 가려내 선별적으로 소환,조사키로 했다.

이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개시 명령을 받고도 진료에 복귀하지 않은 점이 확인된다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 입증이 가능한 만큼 원칙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라면서 “경찰·보건소·구청 등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선별작업을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미 개업의 217명에 대한 소환 통보를 마친 점을 감안하면 이번주부터 폐업에 적극 동참한 의사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경찰서별로 본격화될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允煥)는 이날 의사들의 집단 폐업을 주도한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의료계 지도부 114명 중 이영해 의사협회부회장과 한광수 서울시 의사회장,김광주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중앙위원 등 3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의협·의쟁투 지도부가 지역 의사회 및 개업의들에게 폐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행동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29일 의쟁투 중앙위원인 김세곤,박한성,백경열씨 등 3명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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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2000-06-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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