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본 총선에서 당선된 중의원 480명은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아사히(朝日)는 중의원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 결과,52%(251명)가 ‘개헌파’로 나타났다고 27일 보도했다.

중·참 양원에서 헌법 개정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선에는 못미치지만 21세기 초 일본을 이끌 선량들의 헌법 의식 단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특히 지난해부터 개헌을 논의할 ‘헌법조사회’가 양원에 설치된만큼 새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보다 활발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자주헌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자민당(233명)은 74%가개헌파였으며 연립의 한 축인 보수당(7명)이 86%로 가장 높았다.헌법 9조(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고수가 당론인 공명당(31명)은 42%만 개헌에 찬성,여당가운데 개헌파 비율이 가장 낮았다.

반면 이번 선거에서 대약진한 제1야당 민주당(127명)은 개헌파가 28%에 불과했다.‘개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의 민주당에서는 명확히 태도를 나타내지 않은 당선자도 59%에달했다.

일본 정가의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이끄는 자유당(22명)은 보수당에 이어 85%의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반면 개헌 절대불가입장의 공산당(20명)은 전원이,사민당(19명)은 ‘일황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다’는 1명을 뺀 18명이 호헌을 주장했다.

조사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당선자들은 헌법 9조 말고도 프라이버시 권리,총리 선거제 등도 개정돼야 한다고 꼽았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