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남북간에 군사위원회를 설치해 긴장완화와 불가침등 평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통령이 제의한 남북군사위원회 설치문제는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획기적 조치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이르면 7월중에 설치될 것으로 보여 6·15 평양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음을 시사해주고 있다.평양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상호 무력으로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뒷받침됐다고 하겠다.남북 두 정상이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통일문제를 대화를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본격 협의될 전망이며 급류를 탈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의 군사위원회설치문제는 가능성과 제약성이 혼재돼 있어 많은 어려움이있을 뿐만 아니라협상시간도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남북군사위원회 설치는 어려운 문제로 인식돼 왔다.

김대통령이 제의한 남북군사위원회 설치구상은 한반도의 적대적 긴장상태를청산하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통해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의 기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지난 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동이라는 의미도 함께 하고 있다고 본다.남북기본합의서에 규정된 군사공동위원회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가동,군사적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군사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군사직통전화 설치,상호비방 중지,파괴·전복행위 중지등 당장 실현 가능한 문제들을우선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냉전구도를 해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김대통령이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 포용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그렇다.

엄밀하게 보면 현재의 남북관계는 분쟁과 평화라는 이중적 구조를 갖고 있다.남북간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쟁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이와같은 한반도의 불확실한 안보상황을 극복하고 전쟁방지를 논의할 기구가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남북군사위원회 설치는 매우 중요하다.지금까지 남한은 먼저 신뢰를 구축한 다음 군축을 하자는 논리를 내세운 반면,북한은 군축을 포함한일괄타결을 주장해 왔던 점을 고려할때 민족의 화해와 협력,상생(相生)을 위해서는 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군사적 신뢰 구축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과제다.

특히 남북군사위원회에서 불가침문제를 합의하는 단계로까지 진전되면 한반도 평화통일은 물론 전쟁종식의 보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평화정착의 전기가 되기를 7,000만 겨레는 바라고 있다.6·25전쟁 이후 남북한은이념대립에 기초해 ‘적화통일’과 ‘멸공통일’이라는 극단적 대립속에 군비경쟁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남북간의 과다한 군비경쟁으로 자칫 민족의 공멸을 자초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만큼 남북이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국제질서가 국가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며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상황에서 우리 민족이 대결과 냉전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또다시 세계사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말 것이다.

이같은 역사성에서 남북군사위원회가 조속히 구축되기를 바란다.“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는 남북 두 정상의 합의정신을 이행하고 평화통일의 대도를활짝 여는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서 남북군사위원회가 조속히 설치되기를 기대한다.

장청수 논설위원c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