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남북공동선언서에 서명함으로써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근본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실천문제에 대한 세부사항을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동선언이 갖는 의미는 크다.이러한 중요한 선언이실천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문제를 착실히 점검해 볼 필요가있다.

우선 5개 항목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제2항의 통일방안에 대한논의로서 향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필요하다. 남측은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우선적 전제로 합의점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들의 논의의 진행과정은 자주,평화,통일로 상정해볼 수 있다.그러나공동선언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평화정착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게 되자 이를 누락시키고 바로 통일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남북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이루어지지 않으면 혼란을 초래하기 쉽다.

첫째,남측에서는현재 김영삼 문민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다.왜냐하면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일방안을 주창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이번에 남측의 연합제안은 ‘김대중 3단계 통일론’에 의거할 때,제1단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북측은 ‘낮은단계의 연방제’와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3단계 통일론’이라는 사견이 과연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논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둘째,김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불신해소를 당면과제로 내세워 왔다.그러나 남북정상회담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문제가 문서화되지않은 것은 이 문제들이 남북한간뿐만이 아니라 주변 주요국들과의 이해관계가 조율되어야 하는 복합적인 게임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지위규정을 포함하여 현재의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세워져야한다.

김 대통령과 수행원들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북측을 설득하기 위해 전력을다했고,북측도 나름대로 남측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그렇지만,상호간에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과 상대방이 완전히 설득당했다는 것은 다르다.

정상들의 회담에서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백기를 이끌어내는 완전 설득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차분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이러한 과정에서 북측의 핵 및 미사일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하고,남측의 국가보안법 및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들은 극히 민감하여 자칫 국론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투명하고도 신뢰할 수 있는 정책입안과 정책결정 과정이 요구된다.요사이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수행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쟁적 성과보고와이에 대한 언론보도에 비판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화연출에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있는 것으로 알려진것에 걸맞게 자신의 이미지 연출에도 놀라운 솜씨를 보여주고 있다. 남측 수행원들은 마치 이에 현혹되기라도 한듯 한결같이 북측의 변신에 대한 칭송을아끼지 않고 있고 언론도 이에 못지 않다.

남북정상이 맞잡은 첫 악수의 감동은 한민족의 가슴깊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이제 통일로 향한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우리는 차분한 대응으로 역사적인 기회가 헛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安 仁 海 고대 국제대학원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