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여 “철저 보완” 야 “조속 처리”

약사법 개정-여 “철저 보완” 야 “조속 처리”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2000-06-27 00:00
수정 2000-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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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지난 24일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여야 모두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사협회의 진료 복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뒤 정부측에 조속한 보완대책을 요구했다.그러나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 거부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김옥두(金玉斗)사무총장은 26일 “의사들이 고통받는 환자들 곁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인술을 베푸는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극한 투쟁을 하는 불행한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박병석(朴炳錫)대변인도 “의사들은 이번 집단 폐업의 와중에목숨을 잃은 환자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생각해야 하며,의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버려서는 안될 직업윤리가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약사회의 대승적인 대처에 심심한 사의를 보내며,정부는 보완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나라당=강재섭(姜在涉)부총재를 위원장으로 한 당내 ‘의약분업특위’가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나섰다.정책위 실무팀이 지원한다.

이 총재는 오전에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지난 주말 의료대란이 급박한 상황으로 치달아 영수회담을 제의했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특히 “정부가 제안한 약사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를 당황하게 하지 말고 최대한 배려할 것”도 아울러 시달했다.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의료계의 폐업 철회 결정은 정치권,의료계 모두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린 결과로 본다”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도각계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대변인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약사와 의사는 호양(互讓)의 정신을 발휘해야 하며 정부 당국은 좀더세심하고 철저한 준비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강조했다.정우택(鄭宇澤)정책위의장은 “또다른 불씨인 약사법 개정이 잘되길 바라지만 임의·대체조제 조항에 손을 댈 경우 약사회의 반발 가능성 등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의약분업 준비 상황.

의사협회가 폐업을 철회한 데 이어 약사회도 조건부이기는 하나 의약분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약분업은 당초 예정대로 7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됐다.의료계와 약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환자의 병·의원 및 약국 이용 요령을 알아본다.

◆의료계= 의료계는 폐업 투쟁에만 전념한 결과 의약분업에 따른 사전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다.아직도 상당수의 일선 개업의들이 이 제도의 시행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은 원외 처방전 발행시스템 구축 등 나름대로 준비해왔지만 동네 의원들은 아직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동네 의원급까지 의약분업 관련 처방전 발행 양식 및 진료비 청구 등 소프트웨어와전산시스템을 갖추려면 1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분업준비는 7월 말쯤이나 완료될 전망이다.

게다가 약계에 대해 의료계가 처방하는 의약품의 리스트를 넘겨주지 않는등 의약분업 준비에 소극적이다.

◆약계= 약계 역시 의약분업의 성패를 좌우할 처방약 확보가 완비되지 않아시행 초기 환자들의 불편과 함께 혼란이 우려된다.제약업체와 의약품 도매상들이 의료계의 집단 폐업 등으로 제도 시행 여부에 확신이 서지 않자 약품공급을 늦춰왔고,일선 약국들도 재고 부담이 있는 전문의약품 구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약사회가 의약분업에 시종일관 적극성을 보인 탓에 대형 약국을 중심으로 의약품 자동 포장기를 구입하고 약장확장 등 시설을 개조하는 등 기초 준비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환자 이용 요령.

다음달 1일부터 응급·장애·입원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는 먼저 의사를 찾아진찰을 받은 뒤 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사야 한다.

예를 들면 염증이 생겨 항생제 등 전문의약품을 사려면 지금처럼약국으로곧바로 가서는 안되고 의사의 진찰을 받은 뒤 처방전을 들고 가야 약국에서 항생제를 구입할 수 있다.

병·의원은 환자를 진단한 뒤 4부의 처방전을 발급한다.1부는 의사가 갖고3부는 환자에게 준다.환자가 이 처방전을 약국에 제시하면 약사가 약을 조제해준 뒤 1부는 환자에게 돌려주고 1부는 보관하며 1부는 보험기관에 제출한다.

두통이나 소화 불량 등 증상이 가벼우면 병·의원을 찾지 않고 곧바로 약국에 가도 된다.감기약,두통약 등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다.

응급·장애·입원환자는 지금처럼 병원에서 약까지 조제해준다.

유상덕기자 youni@
2000-06-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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