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32개 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성과가 공시된다.또 오는 8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진단이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경영성과 공시제도’를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밝혔다.중앙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의 개혁을 직접 감시,평가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개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경영공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32개 전 시·군·구의 기초 자치단체들은 민원처리시한 준수율,주민 1인당 공무원수,주민 1인당 세금,기초단체의 빚을 주민수로 나눈 주민1인당 채무,재정상태,t당 쓰레기 처리비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표를 공시해 주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앞서 전북의 14개 시·군은 이달부터,경기도의 4∼5개 시·군은 다음달부터 각각 시범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지표를 측정한다.기획예산처는시범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경영성과 공시제도를보완,도입하게 된다.

영국은 각 지자체별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표를 공개해 지자체별 선의의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것을 확대하고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역할 및 기능조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곽태헌 박록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