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의 파장이 간단히 수습될 것같지 않다.이제 의·약업계의 밥그릇싸움에서만 볼 게 아니다.주목해야 할 것은 두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의사들의 전례없는 집단 폐업 사태는 새로운 강력한 ‘집단이기주의’의 막강한 힘을 실감하게 했다.둘째 의사들의 독과점적 행동을 견제·대체할수단을 우리사회가 갖고 있지 않다는 뼈저린 인식이다.

이땅에서 어느 직종과 노조가 그렇게 강력한 결속력을 과시하고 전국적으로충격을 줄 수 있을까.이제까지 동네에서 환자손님을 끌기 위해 서로 경쟁을벌이는 줄만 알았던,고도의 전문인인 의사들이 노조도 아닌 ‘의료협회’라는 느슨한 조직 지침에 그렇게 똘똘 뭉칠 줄은 몰랐다.환자와 그 가족들의심정으로는 의사들의 폐업신고를 모두 수리해버리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폐업한 의사들이 정말로 다시는 개업하지 못하게 막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도록 ‘도와줬으면’싶을 것이다.

문제는 의사들의 절대다수가 폐업에 동조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의사들의 대량 폐업을 방관할 경우의 대안이 별로 없다는 데 있다.국공립 병원과보건소로 이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견제하기에는 절대 역부족이다.더욱이국공립 병원의 의사들까지 동조하는 의사폐업사태는 재벌처럼 지배적인 독과점적 사업자의 행동이 되고 있다.의사들이 똘똘 뭉쳐 ‘본때를 보이자’고마음먹으면 지금처럼 나라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의사들의 찰떡같은 단결은 의약분업안을 강행하려는 정부와,의사들과 이해가 완전 상반되는 약사업계 등 두 ‘주적(主敵)’을 겨냥한 데서 나온 것이다.여기에는 한마디로 약의 조제권을 약사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전문직으로서의 의사들의 자존심이 발동했다.또 ‘의료수가가 낮아서 병원수지를 맞출수 없다’‘의사들이 계속 약의 판매권을 쥐겠다’는 이해타산도 짙어 보인다.

의사들 주장대로 의료수가를 올리고 처방전료를 현실화하면 현재 의료계의문제가 해결될까.그렇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은 항생제를 밥먹듯 하는 바람에항생제내성률이 선진국보다 높은 오명을 쓰고 있다.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약품수도 세계보건기구(WHO)기준인 1∼2종보다 2∼3배나 많다고 한다.

실제 동네 병원에 가면 하찮은 감기라도 환자를 매일 들르게 하고 약을 듬뿍 쥐어준다.의사들은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불친절하다는 불평도 적지않다.

물론 낮은 수가로는 친절한 서비스도,충분한 진료도 어렵다는 지적에는 일리가 있다.그러면 의보수가와 처방료를 올려주면-달리 말해 환자 1명당 돈을더 지불하면-의료 서비스가 개선될까.

우리 국민들은 버스와 택시 요금을 올릴 때마다 내건 서비스개선이 요금인상후 도무지 좋아졌는지를 실감하지 못한다.현실 경제에서 쌀가게가 너무 많이 생겨 경쟁이 치열해진다고 쌀값이 내려가지 않으며 더욱이 쌀가게가 담합할 경우 도리어 올라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의보수가 조정은 현재 수준에서 실제 조제약값과 의사들의 수입이 얼마인지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의사들의 엄살은 아닌지,의보수가를 올림으로써 망해도 당연한 경쟁력없는 병·의원들을 구제하는 역효과를 낳지는 않은지 정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 보건소 등 국공립 의료서비스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지금처럼 자영업형태의 병·의원에 국민의 건강을 전적으로 맡겨놓다가는 국민을 볼모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언제고 재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는 후진국 수준인 국민의료체계의 정비에 투자해야 한다.동네병원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공립 의료 서비스 개선과 확장에 역점을 두는것이 옳다.또 국공립 병원 의사들이 폐업에 참여하는 행동의 문제점도 관계기관들은 따져봐야 한다.의료업계를 또다른 개혁의 대상으로 놓고 문제를 볼필요가 있다.의사들의 독과점적 행동에는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집단 행동의 파장이 크고 경제논리로 견제할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상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