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사무를 제외한 일반 사무를 대폭 자치단체장에 이양키로 하고 기관위임 사무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20일 38개 전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오는 7월31일까지 자치단체장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국가와 지방의 합리적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관위임 사무를 조사하는 것은 그동안 자치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제약을 받아 사실상 지방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제한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이양추진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선진국에서도 중앙업무가 대폭 자치단체에 이양,자치권을 신장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