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시장 신용경색으로 인한 기업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데 힘입어 시장불안이 진정되면서 13일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냈다.최근 정부의 잇따른 자금시장안정대책 발표로 시장붕괴 등 최악의 상황은 없을 것이란 투자자들의 확신이 퍼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비록 땜질 처방이란 비난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최근 보여주는 시장안정노력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고 본다.

정부는 지난 16일 10조원의 채권투자전용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19일에는 지금까지 은행·보험사에서 취급하던 퇴직신탁과 개인연금신탁을 모든 투신사에서도 다루도록 하고 특정주식 50% 편입이 가능한 ‘주식형 사모(私募)펀드’ 설립을 허용했다.

투신권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수기반을 강화,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플이된다.

이밖에도 대기업이 유동성 부족으로 신용위기를 겪을 경우 주채권은행이 직접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20일에도 그동안 영업기반이 크게 약화된 종금사에 1조∼2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로서는 기업의 회사채·CP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투신사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영업능력을 확충시키고 주식시장 활황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6,7월 두달동안 8조원어치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자금경색에 의한 기업도산위기를 막기 위해 동원가능한 정책수단을모두 내세우게 된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정부 대책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닌임시방편이어서 지속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자금경색은 하반기 제2구조조정을 앞둔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마비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투신·종금사와 주식시장 등을 빠져나간 시중 부동(浮動)자금은 대부분 은행으로 몰렸으나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에 신중을 기하거나 기피함으로써 자금흐름의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때문에 보다 빠른 시일 안에 은행합병 등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함과 아울러 기업들도 은행의 각종 대출심사에서 적격(適格) 판정을 받을 수 있도룩 구조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은행을 비롯,부실 금융기관 및 부실기업은 과감히 정리해야 시장의 신뢰는회복될 수 있다.이밖에 합병대상에서 제외되는 국책은행의 기업자금조달기능을 강화하고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강구할 만한 것이다.더불어기업의 체질개선 없는 고성장 추구정책을 시정,불필요한 분야의 자금수요를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