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두 정상이 분단 55년만에 처음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역사적인 일이다.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보다 중요한 이유는 한반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의 화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수는 없다.이산가족 문제나 안보 및 경제문제 등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데그쳤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모두 화해의 중요성을분명히 했다.
평생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애썼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으로서는 ‘햇볕정책’이 성과를 볼 때까지 이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북한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냉전의 잔재를 떨쳐버려야 한다.북한은 현재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문호를개방하고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북한은 한국과 화해를 해야만서방세계의 자본·기술·상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외교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양보도 얻어낼 수 있다.
남북한 사이의 화해무드는 김정일(金正日) 체제에도 중요하다.그는 지금까지 최고지도자로서 북한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이같은 이유로 권력의 핵심부나 대다수민중들은 김 위원장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수동적인 외교정책을 바꿔 한국과 회담을 함으로써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놀라게 했다.북한 내에서는 한동안 사라졌던 흥분,희망,낙관 등의 말들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북한 주민들도 이번 회담이 경제·사회상황을 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위협 요소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처음으로 다녀온 것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도 이같은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다.북한은한국과 경제문제 등에서 심도있는 협상을 밀고갈 것이다.물론 인적교류,남한체제 인정,주한미군 주둔 등 민감한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방면에 모든외교노력을 동원할 것이다.
이번 회담으로 북한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서방세계와도 관계를 증진시켜 이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동시에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서방세계나 한국에 과시,이들로부터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들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이런 이유로 서방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북한 외교정책의 목적은 더 많은물질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데 있다. 즉 북한은 러시아에 진 빚을 탕감받거나기업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원조를 얻고, 러시아제 무기를 보다 좋은 조건에 구입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대화정국으로 유도하는데 있어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역할은 지대하다.미국은 한국에 대해 지속적이고 밀접한 조언자 역할을 맡을 것이지만북한이 요구하는 어떠한 양보도 한국과의 동의하에 이뤄질 것이다. 북한은한국과 대화를 지속해야만 미국의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다.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양보를 해가면서 남북한 협상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를 용인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도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필수적이다.사실 중국은 이번 회담이 성사되는데결정적인 역할을했다.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일본이 다소 제목소리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경제지원 등 한반도에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본의 역할은 중요하다.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북한에 대한 전통적인 영향력과 통일한국에 대한 실익때문이다.북-러 관계가 크게 변했다고는 하지만북한은 러시아에 대해 대북 원조가 가능한 국가라는 이유 등으로 아직 호감을 갖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 대화했다는 것은 북한이 개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지금까지북한은 개방정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꺼려왔다. 하지만북한은 내부적인 필요성 외에도 중국과 베트남이 개방에 성공함에 따라 생각을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의 모델에 따라 점진적인 자유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한국도 북한이 경제나 생활수준,정치상황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과 풍부한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치적 안정은 물론 경제적인 발전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브게니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부원장.
■바자노프 러 외교아카데미부원장 주요약력 1946년 우크라이나 르보프 출생 1970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졸업 1973∼7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 소련 총영사관 부영사 1981∼85년 베이징 주재 소련 대사관 정무참사 1985∼90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국 고문 1991년∼현재 러시아 외부무 산하 외교아카데미 부원장
이번 회담에서 남북의 화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될 수는 없다.이산가족 문제나 안보 및 경제문제 등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데그쳤을 수도 있다.그러나 이번 회담을 통해 남과 북은 모두 화해의 중요성을분명히 했다.
평생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애썼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으로서는 ‘햇볕정책’이 성과를 볼 때까지 이 기조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북한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냉전의 잔재를 떨쳐버려야 한다.북한은 현재 고질적인 사회·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문호를개방하고 내부적으로는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북한은 한국과 화해를 해야만서방세계의 자본·기술·상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미국으로부터는 외교적으로 인정받고 다양한 양보도 얻어낼 수 있다.
남북한 사이의 화해무드는 김정일(金正日) 체제에도 중요하다.그는 지금까지 최고지도자로서 북한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이같은 이유로 권력의 핵심부나 대다수민중들은 김 위원장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수동적인 외교정책을 바꿔 한국과 회담을 함으로써 북한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놀라게 했다.북한 내에서는 한동안 사라졌던 흥분,희망,낙관 등의 말들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북한 주민들도 이번 회담이 경제·사회상황을 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위협 요소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처음으로 다녀온 것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인 것도 이같은 기대감을 뒷받침하고 있다.북한은한국과 경제문제 등에서 심도있는 협상을 밀고갈 것이다.물론 인적교류,남한체제 인정,주한미군 주둔 등 민감한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방면에 모든외교노력을 동원할 것이다.
이번 회담으로 북한은 미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서방세계와도 관계를 증진시켜 이들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동시에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서방세계나 한국에 과시,이들로부터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들 것이다.그러나 북한은 이런 이유로 서방을 위협해서는 안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북한 외교정책의 목적은 더 많은물질적인 이익을 얻어내는 데 있다. 즉 북한은 러시아에 진 빚을 탕감받거나기업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원조를 얻고, 러시아제 무기를 보다 좋은 조건에 구입하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대화정국으로 유도하는데 있어서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역할은 지대하다.미국은 한국에 대해 지속적이고 밀접한 조언자 역할을 맡을 것이지만북한이 요구하는 어떠한 양보도 한국과의 동의하에 이뤄질 것이다. 북한은한국과 대화를 지속해야만 미국의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다.이 과정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양보를 해가면서 남북한 협상의 속도를 조절할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보를 용인할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도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필수적이다.사실 중국은 이번 회담이 성사되는데결정적인 역할을했다.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으로 일본이 다소 제목소리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이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경제지원 등 한반도에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본의 역할은 중요하다.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정착에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북한에 대한 전통적인 영향력과 통일한국에 대한 실익때문이다.북-러 관계가 크게 변했다고는 하지만북한은 러시아에 대해 대북 원조가 가능한 국가라는 이유 등으로 아직 호감을 갖고 있다.
북한이 한국과 대화했다는 것은 북한이 개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지금까지북한은 개방정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꺼려왔다. 하지만북한은 내부적인 필요성 외에도 중국과 베트남이 개방에 성공함에 따라 생각을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의 모델에 따라 점진적인 자유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한국도 북한이 경제나 생활수준,정치상황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은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값싸고 질좋은 노동력과 풍부한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정치적 안정은 물론 경제적인 발전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브게니 바자노프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부원장.
■바자노프 러 외교아카데미부원장 주요약력 1946년 우크라이나 르보프 출생 1970년 모스크바 국제관계대 졸업 1973∼7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재 소련 총영사관 부영사 1981∼85년 베이징 주재 소련 대사관 정무참사 1985∼90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국 고문 1991년∼현재 러시아 외부무 산하 외교아카데미 부원장
2000-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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