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패턴 IMF탈출

민원패턴 IMF탈출

입력 2000-06-13 00:00
수정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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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지난해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고충’을 느꼈을까.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朱光逸)에 따르면 건설·교통분야이다.

지난해 고충처리위에 제출된 1만5,867건 가운데 8,741건으로 55.1%를 차지했다.기관으로 따져도 해당 부처인 건교부에 대한 민원이 37%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그린벨트 해제,육교설치,아파트 재건축,쓰레기소각장등 환경기피시설 설치반대 등 집단·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위원회의 분석이다.

증가율로 보면 교육분야가 최고였다.98년도 448건이었던 것이 756건으로 급증했다.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신설아파트 내 초·중학교 신설,학군조정등이 주된 민원이었다.

감소율 1등은 노동·임금분야였다.IMF위기극복 등 경제 호전 탓인지 체불임금,노사문제 관련 민원이 1,548건에서 951건으로 줄었다.

한편 전체 민원발생은 5%(747건) 가량 늘었지만 집단행동은 86%(218건)나급증,민원이 단체행동화하는 추세를 보여줬다. 민원 처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46.1%만이 해결됐지만 전년도(45.3%)보다는처리율이 높았다.

미해결 민원은 법령·제도상 불가능한 것(28.3%)이 가장 많았고 시책 일관성을 위해(12.5%),예산재정상(11.9%),개인간 분쟁(6.7%)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민원을 잘 해결한 곳은 서울시 59.7%,경기도 54.2%,인천시 53.4% 등 순이었다.반대로 충북 26.3%,대구 29.3%,경북 32.9% 등은저조한 민원 해결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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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이지운기자 jj@
2000-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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