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패턴 IMF탈출

민원패턴 IMF탈출

입력 2000-06-13 00:00
수정 2000-06-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들은 지난해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고충’을 느꼈을까.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朱光逸)에 따르면 건설·교통분야이다.

지난해 고충처리위에 제출된 1만5,867건 가운데 8,741건으로 55.1%를 차지했다.기관으로 따져도 해당 부처인 건교부에 대한 민원이 37%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그린벨트 해제,육교설치,아파트 재건축,쓰레기소각장등 환경기피시설 설치반대 등 집단·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위원회의 분석이다.

증가율로 보면 교육분야가 최고였다.98년도 448건이었던 것이 756건으로 급증했다.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신설아파트 내 초·중학교 신설,학군조정등이 주된 민원이었다.

감소율 1등은 노동·임금분야였다.IMF위기극복 등 경제 호전 탓인지 체불임금,노사문제 관련 민원이 1,548건에서 951건으로 줄었다.

한편 전체 민원발생은 5%(747건) 가량 늘었지만 집단행동은 86%(218건)나급증,민원이 단체행동화하는 추세를 보여줬다. 민원 처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46.1%만이 해결됐지만 전년도(45.3%)보다는처리율이 높았다.

미해결 민원은 법령·제도상 불가능한 것(28.3%)이 가장 많았고 시책 일관성을 위해(12.5%),예산재정상(11.9%),개인간 분쟁(6.7%)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민원을 잘 해결한 곳은 서울시 59.7%,경기도 54.2%,인천시 53.4% 등 순이었다.반대로 충북 26.3%,대구 29.3%,경북 32.9% 등은저조한 민원 해결률을 보였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이지운기자 jj@
2000-06-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