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패턴 IMF탈출

민원패턴 IMF탈출

입력 2000-06-13 00:00
수정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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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지난해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고충’을 느꼈을까.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朱光逸)에 따르면 건설·교통분야이다.

지난해 고충처리위에 제출된 1만5,867건 가운데 8,741건으로 55.1%를 차지했다.기관으로 따져도 해당 부처인 건교부에 대한 민원이 37%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그린벨트 해제,육교설치,아파트 재건축,쓰레기소각장등 환경기피시설 설치반대 등 집단·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위원회의 분석이다.

증가율로 보면 교육분야가 최고였다.98년도 448건이었던 것이 756건으로 급증했다.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신설아파트 내 초·중학교 신설,학군조정등이 주된 민원이었다.

감소율 1등은 노동·임금분야였다.IMF위기극복 등 경제 호전 탓인지 체불임금,노사문제 관련 민원이 1,548건에서 951건으로 줄었다.

한편 전체 민원발생은 5%(747건) 가량 늘었지만 집단행동은 86%(218건)나급증,민원이 단체행동화하는 추세를 보여줬다. 민원 처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46.1%만이 해결됐지만 전년도(45.3%)보다는처리율이 높았다.

미해결 민원은 법령·제도상 불가능한 것(28.3%)이 가장 많았고 시책 일관성을 위해(12.5%),예산재정상(11.9%),개인간 분쟁(6.7%)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민원을 잘 해결한 곳은 서울시 59.7%,경기도 54.2%,인천시 53.4% 등 순이었다.반대로 충북 26.3%,대구 29.3%,경북 32.9% 등은저조한 민원 해결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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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0-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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