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패턴 IMF탈출

민원패턴 IMF탈출

입력 2000-06-13 00:00
수정 2000-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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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지난해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은 ‘고충’을 느꼈을까.

1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朱光逸)에 따르면 건설·교통분야이다.

지난해 고충처리위에 제출된 1만5,867건 가운데 8,741건으로 55.1%를 차지했다.기관으로 따져도 해당 부처인 건교부에 대한 민원이 37%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그린벨트 해제,육교설치,아파트 재건축,쓰레기소각장등 환경기피시설 설치반대 등 집단·지역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게 위원회의 분석이다.

증가율로 보면 교육분야가 최고였다.98년도 448건이었던 것이 756건으로 급증했다.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신설아파트 내 초·중학교 신설,학군조정등이 주된 민원이었다.

감소율 1등은 노동·임금분야였다.IMF위기극복 등 경제 호전 탓인지 체불임금,노사문제 관련 민원이 1,548건에서 951건으로 줄었다.

한편 전체 민원발생은 5%(747건) 가량 늘었지만 집단행동은 86%(218건)나급증,민원이 단체행동화하는 추세를 보여줬다. 민원 처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46.1%만이 해결됐지만 전년도(45.3%)보다는처리율이 높았다.

미해결 민원은 법령·제도상 불가능한 것(28.3%)이 가장 많았고 시책 일관성을 위해(12.5%),예산재정상(11.9%),개인간 분쟁(6.7%) 등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민원을 잘 해결한 곳은 서울시 59.7%,경기도 54.2%,인천시 53.4% 등 순이었다.반대로 충북 26.3%,대구 29.3%,경북 32.9% 등은저조한 민원 해결률을 보였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흑석동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 유치 ‘순항’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에서 이민석 환경수자원위원장, 김창환 서울시청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 및 관계 공무원과 면담을 갖고 흑석동 260번지 일원에 한강 리버버스 선착장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한강본부 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확답했다. 이날 이 의원은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에 흑석동 선착장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리버버스 선착장에 대한 흑석동 주민들의 염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착장 유치를 위해 미래한강본부에 주민 청원을 제출한 사례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동작구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이희원 의원은 2024년 8월과 10월, 2025년 3월 세 차례에 걸쳐 리버버스 선착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 청원을 미래한강본부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청원 당시 2180명이던 서명자는 3차에 이르러 4158명으로 늘었다. 교통 편의성 측면의 강점도 조명됐다. 흑석동 260번지 일대에 선착장이 조성되면, 기존 여의도와 잠원 선착장 간 약 10km 구간의 공백을 메워 노선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대상지에서 지하철 9호선 흑석역까지의 직선거리가 불과 150m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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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기자 jj@
2000-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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