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은 최근 100대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중간 점검,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14개 정부 부처에 걸쳐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들을 찾아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책 대상 공무원이 포함된 부처는 재경부 외교부 외에도 국방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 조달청 경찰청 등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는 개인 또는 기관비리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를 태만히 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강도높은 공직 기강 확립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1차로 해당 부처 기관장이 자체 감사관실의 심사평가를 토대로해당 공무원을 문책한 뒤 미흡하면 총리실이 직접 재조사해 징계하는 등 2단계로 실시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난 3,4월 실시된 심사평가조정관실의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토대로 문책 대상을 정했다”면서 “1단계로 해당 기관장의 조치를 지켜본 뒤 미흡하면 총리실이 직접 문책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해 해당된 14개 부처 감사담당관회의를 소집,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한 18개 국정과제에 대해 23일까지 자체조사를 실시,책임 소재를 가려내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그 내용을 보고할것을 지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당초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800개 세부 실천과제중 69개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일단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태만,관리감독 소홀 등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18개 과제만을 문책 대상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대상 업무는 건교부의 경우 산지·구릉지 개발,시설물 안전점검,사업관리제(CM) 활성화 등 3건으로 가장 많았다.행자부와 경찰청은 행정기관 능률 진단 및 과학기술 훈·포장제도 신설,경찰행정시민평가단 설치 및 민간참여 교통위반 단속 등 각 2건이다. 재경부는 금융구조조정 지원 공적자금의 관리체제 미진으로,외교통상부는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 경제권 시장개척 과제의 추진 실적이 미흡해 각각지적받았다.



구본영기자 kby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