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화설 경제부처 장관 함께 오붓한 저녁식사

불화설 경제부처 장관 함께 오붓한 저녁식사

입력 2000-06-12 00:00
수정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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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각료들이 지난 9일 저녁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조용히’ 식사를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겉으로는 “회포나 푸는 자리”라고 설명하지만,장관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오랜만에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일부 장관들 사이에 나도는 불화설과 무관치않다.불화설을 잠재우려는 자리의 성격이 짙다는 얘기다.

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이용근(李容根)금융감독위원장,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이 참석했다.

참석멤버였던 이기호(李起浩)청와대 경제수석은 모임에 빠졌다.“바빠서…”라는게 불참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들의 저녁모임은 ‘작전’을 방불케 했다.만찬장소와 시간이 알려지자“모임이 취소됐다”고 연막을 치면서 기자들을 따돌렸다.하지만 장관들은막판에 장소를 바꿔 오붓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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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0-06-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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