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물 절약,맑은 물 공급,수질 개선,수질 오염업소 단속 등전반적 물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에따라 정부는 물 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어느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환경부는 9일 지난해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 상·하수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16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 관리 행정 종합평가 결과,110점 만점에 평균 56.9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절수기기 보급 및 중수도 보급 등 물 수요 관리(4 점) ▲정수장 및 간이상수도 운영 등 상수도 관리(25점) ▲하수 및 축산·분뇨 처리시설가동률 등 수질 개선(22점)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 및 배출부과금 징수실적(13점) 등 4개 분야 20개 부문과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점수(10점)를 더해 순위를 매겼다.

평가 결과,전국 평균 점수는 물 수요 관리가 16.8점,상수도 관리가 17점,수질 개선이 8.1점,배출업소 단속이 6.6점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는 대구시가 110점 만점에 종합점수 79.5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전남 장성군(75점) 충북 충주시(74.3점) 서울시(72.9점) 제주 서귀포시(72.7점)의 순이었다.대구시는 수질 개선에서 16.8점으로 1위,물 수요 관리에서 27.3점으로 3위로 각각 평가됐다.대구시는 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등대형 사고를 경험한 뒤 수질 개선 및 오염 방지에 투자를 많이 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충남 서천군은 41.4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경북 의성군(41.7점)전북 정읍시(33.7점) 경북 울릉군(43.3점) 경기 포천군(43.6점)이 낙제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물관리를 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등과의협의를 거쳐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양여금 우선 배정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에게도 포상등의 메리트를 부여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번 평가는 여관·음식점·카페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 건축허가 건(件)수 등 자치단체의 오염원 신규 입지 허가 여부를 평가 항목에포함시키지 않아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난(亂)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팔당 상수원 옆의 경기도 남양주시가 종합순위 7위로 평가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문호영기자 aliba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