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 정부의 마늘 수입제한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격 중단하기로 해 양국간 무역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정부는 8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두 나라가 무역을 시작한 이래 처음일어난 이번 사태가 무역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지만 휴대전화 및 폴리에틸렌 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어떻게 시작됐나 발단은 지난해 9월말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농협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조사결과 피해가있다고 판정돼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11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취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절차에 따라 WTO와 중국에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양국이 실무협상을 해왔다.양국은 4월과 5월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업계 피해 삼성전자·노키아·맥슨전자 등 중국이 택하고 있는 유럽방식(GSM) 단말기를 수출하는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대중국 휴대전화 단말기 수출액은 4,140만달러.올 들어 4월까지는 1,000만달러로 중국의 수입중단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합성수지의 일종인 폴리에틸렌제품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4억7,130만달러.총 수출의 49%에 이른다.
◆전망 세이프가드 조치는 3년간 유효하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마늘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중국산 마늘 수입규모는 898만달러.전체 무역에서 볼 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이 문제가 양국간 교역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두나라의 공통된 입장이다.
중국의 WTO 가입도 마늘문제를 장기화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산자부 김동선(金東善)산업협력과장은 “중국은 늦어도 연말까지 WTO에 가입할 것이확실시되고 이미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를 장기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대중국 교역비중을 감안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정부는 8일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두 나라가 무역을 시작한 이래 처음일어난 이번 사태가 무역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지만 휴대전화 및 폴리에틸렌 업계엔 비상이 걸렸다.
◆어떻게 시작됐나 발단은 지난해 9월말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를 우려한 농협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조사결과 피해가있다고 판정돼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11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잠정관세 부과조치를 취했다.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절차에 따라 WTO와 중국에 부과사실을 통보하고 양국이 실무협상을 해왔다.양국은 4월과 5월 두 차례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업계 피해 삼성전자·노키아·맥슨전자 등 중국이 택하고 있는 유럽방식(GSM) 단말기를 수출하는 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대중국 휴대전화 단말기 수출액은 4,140만달러.올 들어 4월까지는 1,000만달러로 중국의 수입중단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합성수지의 일종인 폴리에틸렌제품의 경우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4억7,130만달러.총 수출의 49%에 이른다.
◆전망 세이프가드 조치는 3년간 유효하다.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마늘분쟁’이 장기화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중국산 마늘 수입규모는 898만달러.전체 무역에서 볼 때 큰 금액이 아니어서 이 문제가 양국간 교역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 두나라의 공통된 입장이다.
중국의 WTO 가입도 마늘문제를 장기화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산자부 김동선(金東善)산업협력과장은 “중국은 늦어도 연말까지 WTO에 가입할 것이확실시되고 이미 회원국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조치를 장기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대중국 교역비중을 감안해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6-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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