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문화부 신경전 가열

청소년위·문화부 신경전 가열

입력 2000-06-08 00:00
수정 200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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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와 문화관광부간의 청소년 보호·육성 업무통합여부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한창이다.이 문제는 일단 정부기능조정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선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즉 보호기능은청소년보호위가,육성기능은 문화부 청소년국이 갖는 2원화체제의 골격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지원(姜智遠) 청소년 보호위윈장 등의 반발이 여전하다.강위원장은 7일 “조만간 다시 총리실에 사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가출청소년·원조교제 문제 등 모든 청소년 업무는 보호기능과 육성기능을 구분하기 불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 2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서리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사실상 반려됐었다.그러나 강 위원장은 이날 “명색이 청소년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한번 꺼낸 말을 뒤집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문화부측은 기능조정위를 집중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총리실 소속기구로 통합하면 청소년 정책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보다는 문제 청소년에 대한 규제 중심으로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과 함께 였다.이처럼 문화부측의 논리가 현재로선 주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위측으로선 기댈 곳은 여론의 지지 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같다.강 위윈장이 사퇴라는 극약처방을 쓴 것이 이를 말해준다.그런 가운데 대한불교청년회와 흥사단등 17개 시민단체가 7일 성명을 통해 통합안을 지지해귀추가 주목된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6-08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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