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치안’ 구멍 뚫리나

‘농어촌 치안’ 구멍 뚫리나

조한종 기자 기자
입력 2000-06-08 00:00
수정 2000-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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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파출소 통폐합 결정에 대해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치안공백이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애써 키운 소,돼지,농작물 등을 트럭까지 동원해 싹쓸이해가는도둑들이 들끓고 있는데 파출소를 없애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농어촌지역의 치안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치안 수요가 적은 전국의 파출소 317개를 통폐합하는‘제3차 치안수요에 따른 인력 재배치안’을 확정,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폐쇄되는 파출소는 전국 3,229개중 9.8%로서 관할 주민이 3,000명 이하이거나 1개 읍·면에 2개의 파출소가 있는 곳 등이다.

경찰청은 대신 파출소 폐쇄지역에 초소 56개와 분소 161개를 두고 순찰을강화토록 했다.분소에는 경찰관 1명이 가족과 함께 상주한다.

22개 파출소가 폐지되고 9개 출장소가 분소로 격하된 강원도 주민들은 “연간 3,800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각종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단순히 거주 주민수를 계산해 통폐합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파출소가 분소로 격하되면 강력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경찰관 1명이 근무하는 특성상 감독기능이 없어 또다른 폐해가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북 남원시 아영면에서는 아영파출소가 인근 인월파출소로 통폐합된지난 1일 월산리에 사는 김모씨(50)가 개 2마리를 도둑맞은데 이어 신리마을에 사는 유모씨(60)도 새끼밴 4년생 어미개 1마리를 도둑맞는 등 일주일도안돼 크고 작은 3건의 개도난 사건이 잇따랐다.

김제시 광활면의 한 주민은 전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린 ‘파출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통해 “우리 지역은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농산물 절도가 빈번하고 해안지역이 인접,서해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밀입국자들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6개 파출소가 통폐합되는 임실,장수,순창 등 산간 오지의 주민들은 “파출소는 농번기에는 새참을 날라다 주고 민원접수나 생필품 구입도 대신해주던‘종합서비스센터’였다”면서 “파출소가 없어지면 농촌지역은 더욱 낙후될것”이라고 주장했다.

357개 파출소 가운데 8개가 통폐합되고 35곳이 분소로 격하되는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에서도 관광객 증가 등에 따른 치안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처사라며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남제주군 위미파출소 관내 주민들은 파출소를 분소로 격하시킬 경우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파출소 부지를 되돌려달라며반발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관장하던 월미파출소가 폐쇄되자 주변 상인들이 청소년 범죄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우범지역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파출소 통폐합은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인근 파출소의 인력을 보강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 치안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인천 김학준,강원 조한종기자 shlim@
2000-06-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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